전경련 "선심성 정책 배제해야" .. 경제정책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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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서울 호텔롯데에서 새천년민주당 박종우 정책위의장을 초청,올해 첫 경제정책위원회(위원장 손길승 SK회장)를 열고 선심성 정책 배제와 기업환경 개선 등 경제계가 요구하는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전경련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익집단의 목소리가 커져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의해 국가경제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선심성 정책을 배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투자 및 수출 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금리의 하향 안정화와 예산의 조기집행 등 기존의 재정.금융정책 틀을 유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기업집단지정제 및 출자총액 규제 등 대기업 관련 정책도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이밖에 집단소송제와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는 기존 제도 및 관행이 정착되도록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대주주 의결권 제한과 결합재무제표 및 사외이사 의무비율 제도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거나 비합리적인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과 경제계는 경제회복을 위해 공동노력하고 수시로 만나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키로 합의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