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人지배체제 국정시스템 바꿔야"..한나라 소장파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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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미래연대는 17일 이회창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21세기 새로운 국정운영시스템 모색''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갖고 1인 권력집중의 폐해와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서울대 정종섭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권위주의적이고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제의 폐지와 부통령제 채택,특별검사제의 상설화 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기형적인 정당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중앙당 폐지와 자유투표 인정,대통령의 당수 겸직금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함성득 교수는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정운영의 중심을 대통령 개인으로부터 국정운영팀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고,중앙대 장훈 교수는 "국회의원 후보공천의 민주화와 개방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