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잘못 바로잡아 다행" .. '교원정년 63세'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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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정년 연장안이 21일 국회 교육위에서 통과되자 교육계에선 찬반이 엇갈렸다.
교원단체들은 "애초에 잘못한 정년 감축을 다소나마 바로잡아 다행"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학부모 단체들은 "정년이 1년 더 연장된다고 해서 교원 수급에 큰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며 반대했다.
◇ 혜택 대상 =연장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내년에 정년이 늘어나면 초등교원 7백26명, 중등교원 1천2백10명, 교육전문직 69명 등 2005명이 1년 더 교단을 지키게 된다.
2003년에는 2천66명, 2004년에는 3천5백18명이 같은 혜택을 받는다.
이럴 경우 교원 부족은 다소나마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년을 환원해도 혜택 대상이 대부분 교감 교장이어서 교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정년 연장이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한해 정년 연장자수는 2개 교대에서 양성하는 교원수와 맞먹는 것으로 1년이 연장되면 2개 교대를 세우는 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 찬반 반응 =한국교총은 "교원 정년을 63세로 연장한 것은 잘못된 교원 정책을 바로잡는 출발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총은 또 "이번 법안의 경우 이미 전체 국회의원의 반수가 넘는 1백53명이 발의해 수차례의 심의를 거친 만큼 정부 여당은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와 학부모 단체 등은 이번 정년 연장이 교단의 고령화를 초래할 뿐 교육현장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전풍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사장은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한 정년 단축을 2년만에 환원한 것은 표를 얻기 위한 당리당략의 소산이며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만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