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과 올해초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둘러싸고 신문과 방송간에 첨예한 대립을 빚었던 방송광고판매대행회사(미디어렙) 논쟁이 국회에서 재연됐다. 25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한국방송광고공사를 상대로 펼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민영 미디어렙의 복수 허용안과 공-민영 영역구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주로 방송광고시장 경쟁체제 도입 이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정부와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대책 마련을 촉구, 제한경쟁체제 도입에 무게를 두었다. 최용규 의원은 "광고요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시청률 경쟁 가속화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문화관광부가 제시한 2∼3년 한시적 제한경쟁 이후의 대책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미경 의원도 경쟁체제 도입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우려했으며, 한나라당의 심규철 의원도 가세해 "종교방송이나 교육방송, 군소신문 등은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게 돼 도산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민주당의 남경필 의원과 심재권 의원은 시장원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되 MBC 민영화와 KBS 2TV 광고폐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심재권 의원은 지상파방송의 독과점구조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지상파방송의 민영 미디어렙 출자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신기남 의원과 정동채 의원은 "방송광고영업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각각 방송광고요금조정위원회와 방송광고운영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모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체로 완전경쟁체제 도입에 찬성하면서 "99년 말 방송법 통과와 함께 경쟁체제 도입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까닭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일윤 의원은 "방송의 공공성 확보는 공영방송 위상 강화, 방송사 자체 심의강화, 방송위원회의 철저한 감독, 시민단체의 감시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 "미디어렙에 대한 방송사의 출자를 허용할 것"을 주장했다. 신영균 의원도 복수 민영 미디어렙 도입과 공-민영 영역구분 폐지를 주장했다. 고흥길 의원은 "문화관광부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요구한 계량적 시뮬레이션 분석을 마치고도 고의적으로 제출을 미루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박종웅 의원은 "정부가 민영 미디어렙 체제 전환 약속을 미루는 것은 현재의 방송광고판매 독점구조를 내년 대선 때까지 유지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공박했다. 그러나 박종웅 의원도 "방송사가 광고판매대행 영업까지 담당하는 것은 방송의 상업화를 조장하는 동시에 광고단가의 상승과 신문 및 특수방송의 광고 감소를 불러올 것"이라며 방송사의 지분참여 제한과 미디어렙의 소유ㆍ경영 분리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학자들의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경쟁체제 도입이 방송광고 단가 인상과 전체 광고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늦어도 다음주 안에 규제개혁위에 분석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기자 hee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