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30대 재벌 지정제도 등 현 정부의 재벌정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자신의 성향과 소신에 따라 찬반 의견을 개진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개방화 세계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재벌규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경쟁촉진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와 관련,"자산규모가 30조원이 넘는 5개 그룹은 '의무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고,10조원 이상인 그룹은 상호채무보증 부당내부거래 등의 동향을 지켜본 뒤 실적이 우량한 그룹은 제외하고 반대의 경우는 의무지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출자총액제한 규정도 현행 순자산의 25%에서 34∼40% 선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그간의 재벌개혁은 시장의 신뢰를 얻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만큼 그 근간이 흔들려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박주선 의원도 "대규모 기업집단을 축소 지정하면 순환출자나 채무보증 등에 면죄부를 주고 하위재벌의 불합리한 경영행태를 감시·감독할 기초를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