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현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이 일관성을 결여, 뚜렷한 경기조절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비판했다. 한경연은 13일 `경기회복을 위한 거시경제정책의 유효성 제고방안'이라는 정책자료를 통해 "앞으로는 정부가 정책기조와 정책 추진내용과의 일관성을 회복,정책신뢰성을 높여 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는 최근 정부의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경기불투명 전망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과 정책효과의 시차성에도 원인이 있지만 거시 경제정책기조와 운영상의 혼란과도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화신용정책의 경우 자금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금리인하 정책을 취하는동시에 유동성을 흡수하는 통화안정증권을 발행,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금리인하 효과가 상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책자료는 이어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본원통화, MCT, M2, M3 증가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등 유동성이 적절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며 "금리인하와 통화안정증권발행간의 정책일관성 결여는 한국은행의 정책신뢰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정정책도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재정지출이 세금징수에 비해 충분치 않아상반기 통합재정지수가 오히려 국내총생산(GDP))의 2.3% 수준인 13조원의 흑자를 기록한 점이 정책의 일관성을 결여한 대목이라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재정지출보다 세금을 더 거두는 재정흑자는 총수요 진작정책과 상반되는 것으로전반적인 정부의 정책신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높으며,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이라는 경직적 목표를 의식한 재정정책으로는 경기조절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렵다는게 이 정책자료의 주장이다. 한경연은 이에따라 향후 거시 경제정책은 그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정책기조와정책 추진내용과의 일관성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화신용정책은 금리정책과 통화공급정책이 상충되지 않도록 금융완화 조치와더불어 유동성 공급과 신용경색 현상 해소를 위한 금융시장 구조개선 노력을 강화해야한다고 정책자료는 덧붙였다. 또 재정정책은 보다 유연한 시각에서 경우에 따라 단기적자를 감수하는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고용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도움을 주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지출 확대를 꾀하고,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등 감세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한경연은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