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확정 발표된 교직발전종합방안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원 사기진작 방안이 주요 골자이다. 그러나 99년 시안에 담겨있던 수석교사제 도입이나 교장연임제, 교원병역특례,교육전문박사학위과정 도입 등 핵심 논란과제는 검토후 추진과제로 분류돼 최종 제외됐다. 교직발전종합방안은 99년 교원정년단축 조치 이후 교단의 동요를 잠재우고 교원전문성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지난 99년 12월 시안이 발표된 후 지난해 9월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8개월여 이상 지연돼 왔다. 다음은 주요 내용 ◇교원사기진작 = 2004년까지 민간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하고 보수체계도 기본급 중심으로 개편한다. 2005년까지 학급담당수당을 8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보직수당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역별, 학교별 실정에 따라 2002학년도부터 수업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학교단위 근무시간제를 자율적으로 도입한다. 교원사무보조인력을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든 학교 교무실에 배치하고 공익근무요원도 확대배치한다. 교권신장을 위해 교원 불체포 특권, 외부행사 동원억제, 교육과 관련이 적은 자료제출 요구 감축 등 교원예우 관련 규정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유도한다. ◇교원전문성 신장 = 우수교원 양성을 위해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전문적 직업경험을 가진 유능한 인력들이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연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한다. 주로 실업계학교를 중심으로 기존 양성기관에서 양성하기 곤란한 과목위주로 우선 실시하며 점차 확대한다. 올해안에 교원양성.연수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도입하며, 교대.사대에 대한학사편입학 확대, 계절제 수업 활성화도 시도한다. 시도 및 지역교육청 단위로 순회교사를 둘 수 있도록 연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한다. 교사 연수를 강화하며, 15년 경력 이상 교원에 대해 자율연수휴직제를 도입하고,교원장기(2년) 해외유학제도, 장단기 해외체험 연수제도 도입한다. 10년 경력 이상교원을 1년간 민간기업에 파견하는 제도도 실시한다. `양호교사'의 자긍심 제고를위해 `보건교사'로 명칭을 바꾼다. ◇유보된 과제 = `검토 후 추진과제'로 분류된 과제는 모두 11개로 교직단체간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됐던 `수석교사제'가 대표적이다. 수석교사제는 교감,교장으로 승진하지 않은 평교사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추진됐으나 학내 간부교사 추가양성, 옥상옥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또 현행 교장 중임제를 없애는 대신 도입하려던 `교장연임제'도 교총과 전교조의 이견이 팽팽해 유보됐다. 교원에게 병역특례제를 도입, 우수 남학생의 교단진입을 유도하려던 계획도 다른 직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보류됐다. 또 가르치는 일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교육전문박사학위(Ed.D)'제 도입과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방안도 준비작업 미비 등으로 보류됐다. 교원인사관련 업무에 대해 자문기능을 하는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설치, 교원이해야할 공통적인 직무영역과 내용을 제시하는 `직무수행기준 마련' 방안도 유보됐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기자 chaeh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