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1 23:39
수정2006.04.01 23:42
│ │ 주요 성과 │ 보완.개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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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부문 12대 핵심개혁과제 │회사채 신속인수제 등 금융시장 안정│
│재정경제부│마무리 및 구조조정 시스템 │대책 지원 기준의 구체화 미흡 │
│ │작동여부 지속 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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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의 내실화와 국 │
│교육인적 │여건 개선을 위해 적정학급 │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시적이고 종│
│ 자원부│규모 확보,초중등 교원증원 │합적인 마스터 플랜의 정책목표 제시│
│ │등 `교육여건 개선추진계획'│미흡 │
│ │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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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가족교류의 제도화.정례│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급증에 따 │
│통일부 │화를 우선적 정책목표로 설 │른 지원대책 수립 부족 │
│ │정 및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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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역할을 적극 활용해 북│개도국과의 경제교류 규모와 협력 필│
│외교통상부│한의 대외개방 유도하기 위 │요성 증가에 따라 개도국에 대한 지 │
│ │한 방안 추진 │원역량 확충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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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법 제정으로 민주인권국│마약사범에 대한 범정부적인 종합대 │
│법무부 │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책마련 및 관련기관간 협조체계강화,│
│ │마련 │마약밀수출국과의 공조체제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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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투자재원의 효율적 활용│국방투자예산의 과목구조 개선과 관 │
│국방부 │을 위해 군별로 편성되던 예│련,관련부처와의 협의 지연에 따른 │
│ │산 과목구조를 전장 기능별 │사업추진일정 지연 우려 │
│ │로 통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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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 구현 노력 강화 및│공무원 능력개발 및 공직분위기 활성│
│행정자치부│작은 정부 기조 유지를 위한│화를 위한 종합적인 목표설정 부족 │
│ │인력 증원 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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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첨단핵심기술에 대한│생물정보학 및 나노기술 등 첨단분야│
│과학기술부│개발목표 등 미래국가 기술 │전문인력의 부족에 대비한 장.단기 │
│ │개발의 방향 제시 │국가인력수급체계 확립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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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콘텐츠 및 방송영상콘텐│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국방문의│
│문화관광부│츠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관│해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체계강화│
│ │련법령 정비 │및 월드컵 문화행사에 대한 소요예산│
│ │ │확보 노력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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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전업농 육성,농작물 재해│노량진수산시장의 조속한 매각을 위 │
│농림부 │보험제 등 농가소득 보전 대│한 종합대책 강구 필요 │
│ │책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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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형 첨단핵심기술인 BT. │수출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한 지원체│
│산업자원부│NT의 장기적인 개발목표 제 │계 마련 및 통상 마찰 예상품목에 대│
│ │시 및 산학연 협동을 통한 │한 대처전략 개발 등 사전대응노력 │
│ │추진노력 │강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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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초고속 통신망 고도 │`IT인력 양성 종합계획'이 인력부족 │
│정보통신부│화 계획'을 추진해 세계최고│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급전문│
│ │수준의 초고속정보통신 인프│인력보다 단순 정보화 교육에 치중 │
│ │라구축기반 조성 도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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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조금 상향지 │의약분업.국민연금.국민기초생활보장│
│보건복지부│급 및 국민연금 기금 안정화│제도 등 사회안전망에 대한 종합적인│
│ │도모 │대책 마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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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은 물 공급,대도시 대기환│환경산업 진흥대책이 8개 소관부처별│
│환경부 │경 개선 등 기초생활환경 개│분산 추진돼 지원의 비효율적 배분및│
│ │선대책 수립 및 추진 │불필요한 경쟁 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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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노사분규의 과격화와 연대파업 등을 │
│노동부 │계획'을 수립해 산재근로자 │고려해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 │보호체계 종합 정리 │노사정의 지속적 관심과 노력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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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여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문제,영유아 보│
│여성부 │정보화 환경조성과 여성의 │육시설 확충 등 여성경제활동 지원관│
│ │권익신장을 위한 남녀 차별 │련 정책 강화 및 성희롱 피해자 보호│
│ │적 법령.제도 정비 │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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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의 재건축 허용,민 │인천공항 주변 국제업무지역 개발 │
│건설교통부│간의 도심개발 요건과 절차 │사업의 민자유치 추진 어려움으로 계│
│ │간소화 등 단위사업별 규제 │획일정이 지연되고 있음 │
│ │완화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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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물류거점화를 위한 │부산.인천항 항만공사제 도입을 위한│
│해양수산부│항만의 개념과 기능 확대 │관련법안이 관계기관 의견대립으로 │
│ │ │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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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적인 경영혁신을 위해 │`중기재정계획(02-04)' 수립과 관련,│
│기획예산처│공공부문이 자율 경영혁신과│근거법인 `재정건전화특별법'제정 지│
│ │제를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연 │
│ │적극 유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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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