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요 성과 │ 보완.개선 사항 │ ├─────┼─────────────┼─────────────────┤ │ │4대부문 12대 핵심개혁과제 │회사채 신속인수제 등 금융시장 안정│ │재정경제부│마무리 및 구조조정 시스템 │대책 지원 기준의 구체화 미흡 │ │ │작동여부 지속 점검 │ │ ├─────┼─────────────┼─────────────────┤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의 내실화와 국 │ │교육인적 │여건 개선을 위해 적정학급 │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시적이고 종│ │ 자원부│규모 확보,초중등 교원증원 │합적인 마스터 플랜의 정책목표 제시│ │ │등 `교육여건 개선추진계획'│미흡 │ │ │수립 │ │ ├─────┼─────────────┼─────────────────┤ │ │이산가족교류의 제도화.정례│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급증에 따 │ │통일부 │화를 우선적 정책목표로 설 │른 지원대책 수립 부족 │ │ │정 및 추진 │ │ ├─────┼─────────────┼─────────────────┤ │ │EU의 역할을 적극 활용해 북│개도국과의 경제교류 규모와 협력 필│ │외교통상부│한의 대외개방 유도하기 위 │요성 증가에 따라 개도국에 대한 지 │ │ │한 방안 추진 │원역량 확충 필요 │ ├─────┼─────────────┼─────────────────┤ │ │인권법 제정으로 민주인권국│마약사범에 대한 범정부적인 종합대 │ │법무부 │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책마련 및 관련기관간 협조체계강화,│ │ │마련 │마약밀수출국과의 공조체제구축 필요│ ├─────┼─────────────┼─────────────────┤ │ │국방투자재원의 효율적 활용│국방투자예산의 과목구조 개선과 관 │ │국방부 │을 위해 군별로 편성되던 예│련,관련부처와의 협의 지연에 따른 │ │ │산 과목구조를 전장 기능별 │사업추진일정 지연 우려 │ │ │로 통합 │ │ ├─────┼─────────────┼─────────────────┤ │ │전자정부 구현 노력 강화 및│공무원 능력개발 및 공직분위기 활성│ │행정자치부│작은 정부 기조 유지를 위한│화를 위한 종합적인 목표설정 부족 │ │ │인력 증원 억제 │ │ ├─────┼─────────────┼─────────────────┤ │ │21세기 첨단핵심기술에 대한│생물정보학 및 나노기술 등 첨단분야│ │과학기술부│개발목표 등 미래국가 기술 │전문인력의 부족에 대비한 장.단기 │ │ │개발의 방향 제시 │국가인력수급체계 확립 시급 │ ├─────┼─────────────┼─────────────────┤ │ │문화콘텐츠 및 방송영상콘텐│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국방문의│ │문화관광부│츠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관│해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체계강화│ │ │련법령 정비 │및 월드컵 문화행사에 대한 소요예산│ │ │ │확보 노력 미흡 │ ├─────┼─────────────┼─────────────────┤ │ │쌀 전업농 육성,농작물 재해│노량진수산시장의 조속한 매각을 위 │ │농림부 │보험제 등 농가소득 보전 대│한 종합대책 강구 필요 │ │ │책 추진 │ │ ├─────┼─────────────┼─────────────────┤ │ │미래형 첨단핵심기술인 BT. │수출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한 지원체│ │산업자원부│NT의 장기적인 개발목표 제 │계 마련 및 통상 마찰 예상품목에 대│ │ │시 및 산학연 협동을 통한 │한 대처전략 개발 등 사전대응노력 │ │ │추진노력 │강화 필요 │ ├─────┼─────────────┼─────────────────┤ │ │`3단계 초고속 통신망 고도 │`IT인력 양성 종합계획'이 인력부족 │ │정보통신부│화 계획'을 추진해 세계최고│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급전문│ │ │수준의 초고속정보통신 인프│인력보다 단순 정보화 교육에 치중 │ │ │라구축기반 조성 도모 │ │ ├─────┼─────────────┼─────────────────┤ │ │국민기초생활보조금 상향지 │의약분업.국민연금.국민기초생활보장│ │보건복지부│급 및 국민연금 기금 안정화│제도 등 사회안전망에 대한 종합적인│ │ │도모 │대책 마련 필요 │ ├─────┼─────────────┼─────────────────┤ │ │맑은 물 공급,대도시 대기환│환경산업 진흥대책이 8개 소관부처별│ │환경부 │경 개선 등 기초생활환경 개│분산 추진돼 지원의 비효율적 배분및│ │ │선대책 수립 및 추진 │불필요한 경쟁 유발 │ ├─────┼─────────────┼─────────────────┤ │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노사분규의 과격화와 연대파업 등을 │ │노동부 │계획'을 수립해 산재근로자 │고려해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 │보호체계 종합 정리 │노사정의 지속적 관심과 노력이 절실│ ├─────┼─────────────┼─────────────────┤ │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여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문제,영유아 보│ │여성부 │정보화 환경조성과 여성의 │육시설 확충 등 여성경제활동 지원관│ │ │권익신장을 위한 남녀 차별 │련 정책 강화 및 성희롱 피해자 보호│ │ │적 법령.제도 정비 │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 │ ├─────┼─────────────┼─────────────────┤ │ │단독주택의 재건축 허용,민 │인천공항 주변 국제업무지역 개발 │ │건설교통부│간의 도심개발 요건과 절차 │사업의 민자유치 추진 어려움으로 계│ │ │간소화 등 단위사업별 규제 │획일정이 지연되고 있음 │ │ │완화 추진 │ │ ├─────┼─────────────┼─────────────────┤ │ │동북아 물류거점화를 위한 │부산.인천항 항만공사제 도입을 위한│ │해양수산부│항만의 개념과 기능 확대 │관련법안이 관계기관 의견대립으로 │ │ │ │지연 │ ├─────┼─────────────┼─────────────────┤ │ │상시적인 경영혁신을 위해 │`중기재정계획(02-04)' 수립과 관련,│ │기획예산처│공공부문이 자율 경영혁신과│근거법인 `재정건전화특별법'제정 지│ │ │제를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연 │ │ │적극 유도 │ │ └─────┴─────────────┴─────────────────┘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