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현재의 건강보험증을 대체해 발급하겠다고 밝힌 건강보험 스마트카드(전자건강보험증)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중인 전자건강보험증에 대해 병력(病歷)등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제2의 전자주민카드 도입시도'라는 점에서 반대여론이 적지 않고, 시민단체 차원의 본격적인 반대운동이 조직화되고 있다는 것. 전자건강보험증은 의료기관.약국의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방지 등을 위해 기존 건강보험증을 IC카드화한 것으로, 보험가입자(부양가족 포함)가 의료기관.약국을찾으면 진료.처방.조제 내역이 그대로 카드에 입력되고, 해당 의.약사와 가입자의 카드를 동시에 판독기에 넣어야만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때문에 보험급여의 허위.부당 청구가 원천봉쇄되고 진료.처방.조제 내역이 카드에 자동 입력됨으로써 불편한 처방전 발행을 거치지 않아도 환자의 알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는 등 여러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한 장의카드에 개인의 진료.처방.조제내역이 수록되고 이 내용이 전산망을 통해 건강보험공단 등에 집중되면서 병력(病歷) 등 극히 중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이유로 도입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창조(32)씨는 "특히 병력과 같은 개인정보들은 민간보험사 등의 입장에서 보면 '돈이 되는' 자료인데다 국내 전산망의 취약함 등을 고려하면 해킹이나 기타 방식에 의한 대규모 유출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자건강보험증이 허위.부당청구를 막을 수 있다는 복지부 주장에 대해서도 이들은 '비현실적 기대'라며 비판하고 있다. 민중의료연합 관계자는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따라 이미 사망한 환자 명의로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는 등의 행태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며 "그러나 일반 환자가 진료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힘든 상황에서 의사의 진료내역 부풀리기 가능성은 여전하므로 보험증 도입은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담당자는 "전자건강보험증의 도입목적은 정보화로 인한 편익증진이며 허위.부당청구 방지는 부수적 효과"라며 "카드용량이 불과 16∼32KB 정도여서 개인정보나 진료내역도 누적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자료를 지우고 덧씌우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내용만 저장되므로 논란의 여지가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자건강보험증 반대론자들은 오는 14일 참여연대 등 20개 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 대응방침을 결정하고 본격적 반대운동에 나서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