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이상한' 개혁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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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여권내에서는 ''이상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 ''개혁 마무리론'' 또는 ''개혁수확론''이 거론되자 청와대측에서 즉각 ''개혁지속론''을 제기하며 반론을 펴 개혁속도 논쟁으로 비화된 것이다.
''이상하다''고 표현한 것은 이 공방의 진원지가 개혁 주체세력이란 점 외에도 양측간 이견의 본질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민주당측에서 제기한 개혁수확론은 "새로운 과제를 더이상 벌일게 아니라 지난 3년간 추진해온 개혁을 잘 마무리해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게 주요 골자다.
그렇다고 반박논리로 등장한 개혁지속론이 새로운 개혁과제를 양산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청와대측은 박준영 대변인을 통해 "개혁은 ''국민의 정부''의 당위과제로 이제까지 개혁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개혁의 틀이 마련된 만큼 상시개혁체제의 정착을 통해 지금까지 벌여놓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며 개혁마무리론의 입장도 그대로 수용했다.
결국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포장지''만 다를 뿐 ''개혁을 잘 마무리하자''는 내용물의 핵심은 동일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대통령의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같은 결론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지는게 사실이다.
여권의 핵심관계자도 "양측의 주장은 ''개혁을 잘 완수하자''는 동일한 지향점을 갖고 있다"며 "본질면에서는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개혁논쟁은 ''개혁마무리론''이 개혁중단 또는 후퇴로 비쳐지는 것을 우려한 청와대측이 ''개혁지속론''이란 엇비슷한 카드로 희석시키려 하면서 쟁점화된 것에 불과한 셈이다.
문제는 이같은 논쟁의 과정에서 개혁피로 증후군을 보이는 국민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대목을 찾아 볼수 없다는 점이다.
현시점에서 여권이 해야 할 일은 개혁마무리니,지속이니를 따질 게 아니라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일이다.
그리고 ''개혁피로 증세''의 책임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데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이재창 정치부 기자 leejc@hankyung.com
민주당 일각에서 ''개혁 마무리론'' 또는 ''개혁수확론''이 거론되자 청와대측에서 즉각 ''개혁지속론''을 제기하며 반론을 펴 개혁속도 논쟁으로 비화된 것이다.
''이상하다''고 표현한 것은 이 공방의 진원지가 개혁 주체세력이란 점 외에도 양측간 이견의 본질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민주당측에서 제기한 개혁수확론은 "새로운 과제를 더이상 벌일게 아니라 지난 3년간 추진해온 개혁을 잘 마무리해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게 주요 골자다.
그렇다고 반박논리로 등장한 개혁지속론이 새로운 개혁과제를 양산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청와대측은 박준영 대변인을 통해 "개혁은 ''국민의 정부''의 당위과제로 이제까지 개혁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개혁의 틀이 마련된 만큼 상시개혁체제의 정착을 통해 지금까지 벌여놓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며 개혁마무리론의 입장도 그대로 수용했다.
결국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포장지''만 다를 뿐 ''개혁을 잘 마무리하자''는 내용물의 핵심은 동일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대통령의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같은 결론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지는게 사실이다.
여권의 핵심관계자도 "양측의 주장은 ''개혁을 잘 완수하자''는 동일한 지향점을 갖고 있다"며 "본질면에서는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개혁논쟁은 ''개혁마무리론''이 개혁중단 또는 후퇴로 비쳐지는 것을 우려한 청와대측이 ''개혁지속론''이란 엇비슷한 카드로 희석시키려 하면서 쟁점화된 것에 불과한 셈이다.
문제는 이같은 논쟁의 과정에서 개혁피로 증후군을 보이는 국민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대목을 찾아 볼수 없다는 점이다.
현시점에서 여권이 해야 할 일은 개혁마무리니,지속이니를 따질 게 아니라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일이다.
그리고 ''개혁피로 증세''의 책임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데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이재창 정치부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