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의료보험재정 파탄 사태를 보며 우리 정부의 정책추진 방식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인가를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부가 사생(死生)의 개혁과제로 밀어붙인 의약분리 사업이 난데없이 매년 4조원이 될지 5조원이 될지 모를 보험적자를 국민의 등에 올려태우게 됐다고 한다.

보다시피 환자 본인부담은 그것대로 종전보다 절반이 더 올랐다.

약속도 없었던 비용을 치른 대가가 무엇인가.

시민들은 병원과 약국 사이를 오가며 배전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염려하던 ''민생의 의약품 남용''에서는 개선증거가 아직까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에 남다른 관심을 보인 정권은 이것 때문에 추풍낙엽처럼 표 떨어지는 소리를 듣게 됐다.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경제를 맡은 현 정부가 가장 심려한 부분은 국민복지정책이었다.

국민연금과 실업급여 제도가 확대됐고,4인가족 기준으로 월 90여만원까지 지급되는 ''기초생활보호 제도''가 도입됐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도입됨에 있어 항상 일정한 패턴이 보인다.

우선,일단 저질러놓고 낙관적 홍보만을 허용하며 삽시간에 밀어붙이는 것이다.

정부가 얼마나 국민을 생각하는 제도인가가 역설되는 가운데 신중론은 발 들여놓을 틈이 없게 한다.

가장 중요한 비용부분은 졸속과 부주의 때문에 주먹구구식이 되거나,희망적으로 축소되거나,의도적으로 호도된다.

의약분업은 이 과정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개혁 치적''이라는 과실 앞에 이 사업이 의보재정파탄을 초래할 것이라는 일부 내부의견은 억압됐고,그렇게 들끓던 반대여론은 무시됐다.

''국민의 추가부담은 없을 것이며 오히려 약물남용 억제로 상당한 절약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홍보됐다.

국민의 정부가 도입한 여러 사회보장제도는 과연 얼마나 정확하고 신중한 근거에 의해 효과와 비용이 추정된 것인가.

우리의 일부 의사들이 보여주듯이 공돈을 주는 제도는 항상 수혜대상을 확대시키고 복지 사기(詐欺)를 유인하게 마련이다.

그 때문에 미국의 사회보장국은 수십만명의 관리감독직원을 고용하고,수혜자는 복지를 포기하리만큼 귀찮게 감시당하고,그런데도 수혜대상은 계속 늘어나는 것이다.

이제 출범한 우리의 생계보호 및 각종 급여제도가 의료보험제도 짝이 안되리라는 보장은 있는 것인가.

파국이 눈앞에 보여도 사실을 은폐하고 뭉개며 ''갈 데까지 가고 보는 것''이 그 다음 과정이다.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바닥난 재정을 뻔히 보면서 의보수가를 거듭 올려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손을 들어버렸다.

이번에도 국민부담으로 땜질하는 대책이 마련된 다음 상황은 종결되고 우리 모두 이 사건에 대해 까맣게 잊을 것이다.

오늘날 공무원 군인 국민 사학의 4대 연금이 파국으로 가고 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들이 어느날 무슨 난리가 난 양 새삼스럽게 소란을 피우고,언론이 저주하고,대통령이 분노하고,장관을 바꾸는 상황을 보여줄지 눈에 선하다.

지난 수년 동안 국민의 정부는 통이 아주 커져 버렸다.

이제 몇천억원,몇조원의 적자는 호들갑을 떨 문제로 삼지를 않는다.

문호를 크게 열어 재정지원 대상은 넓히고,그 관리는 너그럽게 하고 있다.

공적자금 회수나 적자재정에 대해 걱정하면 ''국가채무가 1백20조원밖에 안돼 OECD 국가 중 얼마나 우등생인가''를 강조한다(물론 이것은 국민의 정부의 공적이 아니고,환란 이전 수준에 비해 두배 증가한 것이다).그러나 방만한 국가운영아래 배겨낼 재정은 고금 어디에도 없다.

책임있는 정부라면 국민복지와 함께 건전한 재정을 후세에 물려줄 것을 걱정해야 한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야당이 주장하는 ''국가부채 1천조원''이 농담이 아닌 사태가 곧 닥칠 지 모른다.

오늘 이 시점부터는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 그동안 풀어놓은 ''국민의 돈으로 인심 쓰던'' 제도를 주워 담아야 할 것이다.

사생결단의 저항은 받겠지만 그 첫걸음은 올라간 의보수가를 회귀시키는 노력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kimyb@ca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