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을 보고받고 재정위기 타개책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건강보험재정파탄에 대한 정부대책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면서 정책혼선을 집중 추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정부가 재정파탄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은 "의보수가 문제와 관련해 복지부장관과 여당 정책위의장이 의견차를 보이고 신임 복지노동수석은 임명전까지 의약분업 유보론을 주장하는 등 정부정책이 혼선을 빚고있다"고 질타했다.

같은당 심재철 의원은 "복지부가 의약분업의 이론적 근거로 제시한 한국의 주사제 처방률 56%는 세계보건기구(WHO)기준에 따른 것이 아닌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희정 의원도 "정부가 추진하는 차등수가제의 도입은 실패한 제도를 부활하는 것이고 97%선의 보험징수율은 한여름밤의 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태홍 의원은 "최근의 재정위기는 의약분업이라는 문화혁명적 조치의 도입으로 인한 불가피한 측면이 많다"면서 "수가체계와 병의원 지출요인이 달라진만큼 병원의 원가분석을 토대로 수가수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명섭 의원도 "의보통합과 의약분업은 여야동의로 실시된 정책이며 정책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정부의 세밀한 계획과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종 대안도 제시됐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의보수가 인하와 더불어 병원의 실제적인 경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병원경영투명성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요양취급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등록취소와 면허취소를 포함하는 "부당청구 삼진아웃제"같은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