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올해 4조원으로 예상되는 재정 적자를 △국고보조 1조원 추가 지원 △보험료 10∼15% 인상에 따른 수입 4천억∼5천억원 △재정지출 억제 2조원 등으로 메운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특히 재정지출 억제 방안과 관련,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구 노력과 과다 진료에 대한 보험급여 삭감 등을 병행 추진한다는 복안을 세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건강보험공단 구조조정과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2천여억원을 줄일 방침이다.

또 처방 및 조제건수가 적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의사와 약사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삭감하는 ''차등 수가제''와 의사들에게 처방료와 진찰료를 합쳐 지급하는 ''처방·진찰료 통합'' 등을 통해 1조8천여억원을 추가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다만 이같은 ''쥐어짜기식'' 재정억제책만으로는 4조원의 적자폭을 메울 수 없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과 국고 지원이 불가피하다는게 복지부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같은 노력이 건전 재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이해관계가 상이한 집단의 반발에 부딪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우선 보험료 인상에 대해 참여연대 건강연대 등 10여개 시민단체들은 격렬한 거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20일 경실련 강당에서 ''부당한 보험료 인상 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보험료 인상 반대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도 정부가 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경우 집단행동 등을 통해서라도 강력 저지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의사들 역시 차등수가제 실시 방침에 대해 진료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할 태세다.

설령 올해 의보재정 파탄 사태를 넘기더라도 내년이 더 큰 문제다.

노령 인구가 늘고 수진율이 높아지면서 급여가 매년 1조원 가까이 증가하는 데다 그동안 쌓아놓은 보험재정 적립금도 올해 안에는 바닥을 보일 전망이다.

게다가 정부는 내년에 의보수가를 추가로 올려주기로 의료계와 이미 약속을 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내년엔 대선과 지자체 선거가 예정돼 있어 보험료 추가 인상 등 정책 선택폭이 매우 제한돼 있는 실정이다.

"의료보험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의보재정 파탄은 시간문제일 뿐"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