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주식시장에서의 자금조달(Equity Financing) 활성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한 것은 향후 금융정책의 중심이 지금의 ''은행 구조조정''에서 ''증시 활성화''로 바뀔 것임을 예고한다.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증시상황을 좋게 만들겠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채권이 늘어나면서 신규 투자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한 증시가 단기적으론 물량압박을 받을 공산도 커졌다.

◇ 배경과 정책방향 =작년 6월말 현재 국내 기업이 쓰고 있는 자금중 외부에서 꾼 차입금 비중은 41%로 미국 28%, 일본 34%, 대만 25%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당연히 이들 나라 기업들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차입위주의 경영을 이자비용이 없는 자본위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그러나 주가가 액면가 이하여서 신주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 수두룩하고 액면가 이상이라도 발행한 주식을 사줄 만한 수요가 없는게 현실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증시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을 우선적으로 검토 중이다.

우선 기업들의 상장.등록이나 유상증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를 통해 직접금융이 차입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포부다.

다음으로 주식 뿐 아니라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채권의 발행도 쉽게 만들어 주기로 했다.

주식시장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주식을 일정기간 이상 보유하는 사람들에게 세제지원을 강구중이다.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연말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제약하고 있는 각종 규정들을 폐지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연금 제도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기업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을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했다가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금 수령시 내주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들이 주가관리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자사주 취득한도 확대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익배당을 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회생 가능성이 충분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부채의 출자전환(Debt-Equity Swap)을 해주기로 했다.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투자가의 기업경영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장감시 인력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 기대효과 =중장기적으로 볼때 기업이 간접금융(부채)보다 직접금융(유가증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호전시킨다는 점에서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중장기적인 문제다.

단기적으로 증시는 물량압박에 시달려야 한다.

기업들의 신규 상장과 등록이 늘어나고 유상증자가 많아지면 증시는 수급이 깨지게 된다.

주식연계채권도 주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어 물량압박요인이 된다.

김경신 리젠트증권 이사는 "정부의 발표는 교과서적인 얘기로 장기적으로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꾀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론 물량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커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하영춘.김인식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