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파산 위기에 처한 지방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하며 갖가지 대안을 내놓았다.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지자체 발주공사가 지난 97년에 비해 23.7%나 감소해 지방 건설시장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내년도 예산편성시 건설투자비율을 IMF 사태 이전인 20%대로 올리고 사회간접자본(SOC) 비용을 3조원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기술 의원은 "주택건설 업체의 부도에 대비해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이 부도 일보 직전에 처해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출자를 확대하거나 금융산업구조조정법의 개정을 통한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주택보증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설송웅 의원은 "건교부가 현재 부실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일제조사를 보다 강화해 건전한 업체의 경쟁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관련, 이한동 국무총리는 "부실 건설업체의 퇴출로 인한 협력 업체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한도를 확대하고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