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파업사태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이한동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여는 등 긴급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 대해 의료계가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정책"을 통한 타결은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의보수가 현실화 <>의대 정원동결과 감축 <>수련의와 전공의 보수 현실화 등을 결정했다.

현재 원가의 80% 수준인 의료보험 수가는 2년안에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되 복지부 장관이 재량권을 갖고 의료계와 협상토록 했다.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국고를 지원해 보수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2001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동결하고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 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이달 중순부터 가동해 이같은 보완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의료전달체계 확립,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의료발전기금 확보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보완책에 대해 의료계는 만족스럽지 않아 하고 있다.

의료계는 대화를 하려면 먼저 구속된 김재정 의협회장을 석방하고 신상진 의권쟁취투쟁위원장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 요구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있다.

의료보험수가 인상폭에 대한 견해 차이도 크다.

정부는 수가를 원가의 1백%선까지 올린다는 복안이나 의료계는 수가의 2.5배 인상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최선정 복지부 장관은 관계장관대책회의가 끝나자마자 의사협회로 달려갔다.

자신이 의료보험수가와 관련된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료계의 요구를 충분히 들어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최 장관과 의료계가 얼마나 견해 차이를 좁히느냐에 따라 오는 11일로 예정된 동네의원의 폐업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