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들이 국내 은행 등 공식채널을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산가족 송금지침 마련을 검토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산가족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한 전문가는 이날 "이산가족의 재북 가족에 대한 증여성 송금이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정부가 이산가족 송금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중인 이산가족 송금지침에는 재북 가족 송금근거와 송금 상한선 및 송금절차 등이 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산가족 송금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침보다 상위의 외환거래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에 근거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재북 가족에 대한 송금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나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송금지침 마련은 정부방침으로 공식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산가족찾기 사업을 하고 있는 유니온 커뮤니티와 한빛은행의 재북 가족 송금대행 계획에 관해 "현행 외환관리규정이나 금융실명제 때문에 이산가족 당사자끼리가 아닌 제3자를 통한 송금대행은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서화동기자 firebo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