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고광철 < 경제부장 > ]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취임한지 1백일이 되기 이틀전인 20일 저녁 은행회관에서 만난 이헌재 장관은 "우리도 물가안정속에 건실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신경제의 조짐이 보인다"는 희망을 내비쳤다.

바로 그 시간 전경련이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정부간섭배제를 주장했다는 소식이 들어 왔다.

이 장관은 "기업개혁은 시장이 평가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 재계에서 재벌그룹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지나치다고 밝혔는데.

"전경련도 회원사 입장이 있겠지만 시대의 흐름이 있고 시장이 요구하는게 있다.

주식시장에 들어오지 않으려면 옛날식 기업지배구조로 가도 좋다.

그러나 들어오려면 투명성과 책임성이 중요하다.

옛날식 대기업 경영으로 회귀하겠다는 생각은 곤란하다.

기업지배구조 등 기업구조조정은 대정부 협상이 아니다.

시장과의 게임이다.

외국사람들이 그런 것들부터 따지는데 정부만 뒤로 물러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된다.

특히 재벌 구조조정본부는 인사 자금배정 등 기존의 기획조정실이나 비서실의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

전경련은 항공과 석유화학부문의 통합 등을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제대로 된 게 아무 것도 없었다"

<>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방안이 있나.

"재벌들에는 오는 5월 연결재무제표와 7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토록 의무화했다.

이게 나오면 대대적인 감리에 들어갈 것이다.

미리 경고해 둔다.

재벌들은 그것들(자료)을 전부 점검받을 각오를 하라는 메세지를 분명하게 보낸다.

그 결과가 시장에 공개되면 시장을 통한 압박이 이뤄진다.

또 한차례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이다.

기업들은 자신들의 결과가 안좋으면 시장에 설명하기 위해 계열분리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 대우자동차 매각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심한데 정부의 입장은.

"삼성자동차는 사실상 (매각작업이) 끝났다.

대우자동차 문제는 국제자동차산업재편이라는 시각에서 봐야 한다.

미국은 물론 닛산 미쓰비시 등 일본과 유럽자동차 업계도 재편이 거의 끝났다.

기술이나 마케팅, 경영, 자본면에서 우위에 있지 못한 우리나라의 두 자동차 회사만 갈 길을 못찾고 있다.

한가하게 국부유출이다 뭐다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

우리나라를 자동차 산업 기지로 발전할 수 있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않으면 산업공동화가 불가피하다.

종업원 등 일부 집단이익에 정부가 끌려가서는 안된다.

금년내에 자동차산업 재편 다 끝나고 그 때까지 못하는 곳은 끝난다.

현대도 파트너를 찾느라 바삐 움직이고 있다"

<> 2차 금융구조조정의 밑그림은 무엇인가.

"2차 구조조정은 1차 구조조정과 성격이 다르다.

1차는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미달, 예금인출사태 등을 이유로 감독권을 발동하는 방식이었다.

그 때는 어느정도 강압적 방식이 가능했다.

2차는 대부분 은행이 BIS비율 10% 안팎인 상황이므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

미래에 생존하기 위한, 미래를 향한 전략적 결정이다.

섣불리 공적자금 미리 넣어주면 자율 구조조정이 안되고 강제로 하면 부작용만 생긴다.

이게 바로 게임이다.

시장을 통한 압박이 (정부의) 전략이다.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모두 건전하게 가도록 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에 대출기업의 미래상환능력을 볼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게 제대로 돼야 잠재된 기업부실의 규모, 미래에 발생 가능한 기업부실규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신자산건전성기준(FLC)은 금융구조조정 뿐 아니라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올 상반기중 금감원이 은행들의 FLC 적용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이다.

워크아웃 기업들도 모두 점검해 가능성 없는 기업은 퇴출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 올해안에 은행에 합병 등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반어법"이란게 있지 않나.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한 건 당위성을 강조하는데 안되니까 실망한다는 것이다.

은행들이 물밑에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 걸 감지할 거다.

예금보험공사가 문닫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해 왜 지나칠 정도로 책임추궁을 했는지, 반면 자발적으로 합병한 조흥 한일 상업은행 등에 대해서는 왜 강도가 약한 조치를 했는지를 금융회사 임직원은 염두에 둬야 한다.

그건 다음에 금융회사가 감독조치에 의해서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경영진이 어떤 책임을 지는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 전에 예방적 행동을 하라는 것이다.

예방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다가 나중에 정부가 감독권 발동하면 그 책임을 모두 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 서울은행의 경영을 도이체방크에 위탁했는데 인수 등 더 깊은 진전은 없나.

"내 생각엔 도이체방크가 자문하다가 가져갈 것 같다.

제일은행보다 더 좋은 조건을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지는 못할 것이다"

<> 투신사 구조조정은 어떻게 되나.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은 5월 주주총회 전까지 증권회사와 투신운용회사로 분리될 것이다.

분리 후 투신운용회사는 외국자본과의 전략적 제휴나 자본제휴를 시킬 것이다.

투신운용사는 부실이 없는 클린섹터이므로 외국자본이 안들어올 이유가 없다.

그러면 시장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본다.

국내 증권사나 투신사들은 지금 정신차려야 한다.

외국국증권사들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국내증권사들이 선진경영기법이나 광의의 금융중개서비스를 외면하고 계속 외형위주로 가면 시장을 크게 잠식당할 것이다"

<> 서울보증보험 나라종금 등 공적자금을 필요로 하는데가 많아 공적자금을 추가조성하는게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많은데.

"이미 투입한 공적자금 64조원을 최대한 회수해 사용할 것이다.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문제가 없다.

부실채권을 활발히 팔아 재사용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주식을 잔뜩 보유하고 있는데 시장상황이 좋지 않고 주가가 낮아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 주식은 은행들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적극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정이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예보 보유 주식을) 단계적으로 팔아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그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자금 마련이 문제다.

예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유동화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모자라면 그 때가서 국민들에게 공적자금을 늘리기 위한 국가채무보증한도 확대를 요청하는게 도리다"

<> 경기상승에 따라 물가가 부담을 받을 것이란 주장이 있다.

선제적 물가안정책을 고려하고 있나.

"기회가 되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경제움직임에 신경제적 요소가 감지된다.

석달정도 점검해 보니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이 함께 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성장기여가 1~1.5%까지 나타난다.

이건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것이다.

e비즈니스나 유통구조 개선에 따라 재고생산도 많이 줄어든다.

그래서 금년에 경기는 좋아지는데 재고는 감소할 가능성 있다.

홈쇼핑 인터넷쇼핑 등이 활성화되니까 줄어드는 것이다.

기업들도 지난 2년간의 구조조정 결과 과거에 쓸데없이 부담해야 했던 비용을 많이 줄였다.

삼성전자 LG, 그밖에 몇몇 기업의 이익이 크게 늘고 있는게 이를 반영한다.

이런 변화들이 제대로 정착되면 총수요 증가가 물가인상으로 연결되는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가 2-3년간 유지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판단한다.

임금만 생산성연계, 성과배분, 이윤참여 등으로 경제성장률 이내에서 잡혀주면 우리도 신경제체제로 갈 가능성이 보인다.

참고로 1.4분기중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2~13%, 2.4분기는 9%에 각각 이를 것 같다"

<> 공공서비스요금을 올릴 계획이 있나.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중 2.4분기에 추가 인상해야 할 것은 꼭 할 것이다.

과거처럼 뒤로 미루거나 질질 끌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필요한 만큼만 올린다"

<> 최근 미국증시에 대해 큰 문제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던데.

우리 증시는 어떻게 보는지.

"우리 증시는 괜찮다고 봐야 하는데 소위 "묻지마 투자"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현재 개인투자자들이 물량기준으로 70% 이상인데 많은 사람들이 위험분석 없이 감각적 투자, 부화뇌동투자를 하고 있다.

"묻지마 투자"의 가장 큰 책임은 증권회사 투신사같은 금융중개기관들에 있다.

이런 회사들은 투자자들에게 기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정보와 시장.경제상황 등에 대한 깊이있는 전망을 제공하고 자신들도 그에 따라 투자해야 하는데 그걸 잘 안하고 있다.

기관들에 또 하나 필요한 것은 결정적인 때 본부차원의 전략적 접근이다.

"블랙 먼데이(17일)" 같은 때가 되면 각 지점의 리스크 한도를 높여줌으로써 더 보유하게 할건지 아니면 모두 던지라고 할건지 결정해야 한다"

정리=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