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2국조사3과장 양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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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알레르기 비염·소화불량 한약도 건보 혜택 적용
29일부터 알레르기 비염이나 소화불량 등의 질환도 첩약(한약)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2020년 11월부터 1단계 시범사업 대상인 생리통과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3개 질환에 대해 건보 혜택을 제공했다. 이에 알레르기 비염·기능성 소화불량·요추추간판탈출증이 추가돼 총 6개의 질환에 첩약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첩약은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지은 약을 일컫는다.기존에는 환자들이 한 해 동안 3개 질환 중 1개에 대해서만 최대 10일까지 한약 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건보 혜택을 받았으나 6개 질환 중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10일씩 최대 20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참여 의료기관과 적용 범위, 기간도 늘어난다. 기관은 1단계 시범사업엔 한의원만 참여했지만, 2단계 사업에선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방 진료 과목을 운영하는 종합병원 까지 확대됐다.의료기관별 본인부담률은 한의원 30%, 한방병원 40%, 종합병원 50%다. 복지부는 환자들이 건보 혜택을 받으며 10일 동안 약 4~8만원대로 한약을 복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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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사 스포츠음료 파워에이드가 28일 서울 여의도동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2024 서울 하프마라톤'의 공식 스포츠음료로 참여해, 올바른 페트병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 번 더 사용되는 플라스틱: 원더플(ONETHEPL) 캠페인’을 진행했다.올해로 시행 5년째를 맞이하는 '원더플 캠페인'은 다 마신 음료 페트병이 다시 음료병으로 재활용되는 '보틀투보틀(Bottle to bottle)' 순환경제를 체험할 수 있도록 2020년 부터 한국 코카-콜라가 진행하고 있는 소비자 동참형 자원순환 캠페인이다. 캠페인 명칭인 '원더플(ONETHEPL)'은 '한 번(ONE) 더(THE) 사용되는 플라스틱(PL)'을 줄인 말이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포토]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원더플 캠페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5395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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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을 ‘정의의 심판대’에 올리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첨단화된 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예방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서준배 경찰대 교수(사진)가 2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보기술(IT)이 발달하고 해외 거점 범죄가 증가하면서 21세기는 범인을 잡아 재판정으로 보내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제적 범죄 예방과 피해자 최소화를 위한 경보 발령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제 범죄 수사 일선에서 활약한 서 교수는 영국 포츠머스대에서 사기 방지를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아 모교 교수로 임용됐다. 지난해 출범한 경찰청 사기 방지 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서 교수는 낡은 법이 사기 범죄가 급증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500억원을 사기 쳐서 징역 10년을 받으면 연봉이 50억원이 되는 셈”이라며 “관대한 형벌은 사기꾼이 ‘합리적 선택’으로 사기를 벌이게 만든다”고 지적했다.사기 대응의 핵심은 빠른 피해 복구에 있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사기 전담 대응 조직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국은 ‘액션 프로드(Action Fraud)’라는 통합 플랫폼에서 모든 종류의 사기 범죄 신고·상담을 받고 사기정보분석국(NFIB)에서 범죄 정보를 분석한다. 반면 국내 사기 신고·상담 창구는 보이스피싱에만 초점을 둔 경찰청 산하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신고 대응센터’가 유일하다. 서 교수는 “해외의 사기 전담 조직은 사기 피해가 접수되면 계좌를 모두 지급 정지시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지만, 한국은 보이스피싱에만 대응이 한정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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