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투자에 민영화와 민간자본의 참여바람이 분 지 6년이 지났다.

처음에는 대기업들이 앞다퉈 저마다 여러 기간사업에 대한 투자의향서라는
것을 내고, 정부에서도 민자유치법을 만들었다가 개정하고, 철도 공항 항만
등의 민영화전략을 검토하곤 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민영화사업은 원칙에서만 빙빙 돌고 있고, 민간투자유치 실적도 부진하다.

상당수의 국책사업이라 할만한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민자유치사업으로
지정되었다.

가뜩이나 교통시설 부족으로 정체현상이 심화되고 있은 판에 이들의
사업추진이 부진해 물류대란이라도 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동안 추진된 민자유치사업들이 꽤 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나 공항 관련 부대시설, 그리고 지방의 몇몇 사업은 사업
취지에 맞도록 민간기업들이 참여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들이 몇년째 겉돌고 있다.

지금도 규모가 크고 시급한 사업들이 정부와 민간기업 사이의 협상 테이블
위에서 지루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민자사업을 통해 본 민관 파트너십은 기대치 이하다.

외자유치 실적도 전무하다.

부산의 가덕도항만은 동북아의 허브항을 목표로 계획된 것이다.

부산항의 화물적체는 심화되고 있고, 경쟁국들의 항만시설은 계속 확충
중인데 가덕도사업은 아직 안개 속이다.

이 사업을 책임진 삼성그룹은 자동차사업에서 손을 떼게 됨에 따라
가덕도신항 건설의 메리트를 잃게 되자 사업추진이 여의치 않게 된 것이다.

삼성에 유리하기 짝이 없는 계약조건임에도 언제 손을 뗄 것인지 짐작할 수
없다.

인천공항철도는 계획확정부터 늦었다.

현대를 주간사회사로 한 민자유치 협상은 벡텔과 아스톰이 외자유치를
하겠다고 내놓은 터무니없는 조건을 정부측이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 초 개항 예정인데, 섬인 영종도를 연결하는 것은 고속도로 하나
뿐이다.

작은 교통사고라도 하나 발생하면 비행기의 운항스케줄이 바뀔 지 모른다.

철도건설이 시급하다.

경인운하사업은 기공식만 폼나게 했을뿐 주간사회사인 현대는 민간투자법의
개정을 빌미로 사업규모를 늘려 수익성을 높이려고 재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당초 12개였던 참여회사에서 5개사가 탈퇴해 수자원공사가 부족분의 지분을
떠맡게 되었다.

천안~논산간, 대구~대동간 고속도로사업은 주간사회사인 대우의 워크아웃
으로 사업추진은 제자리이고 다른 주인을 찾고 있다.

아마 상당한 시드머니가 얹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고 협상, 재협상을 거듭하는 사이 사업비는 계속
에스컬레이트되었다.

예를 들어보자.

최근 사업비를 조정하여 재고시한 김해경전철사업을 보면 95년 6천5백억원
에서 최근 1조1천억원으로 늘어났다.

다른 사업도 비슷한 실정이다.

왜 민자사업들이 부진한가.

물론 가장 큰 원인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기업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정책마저 오락가락해 참여기업들에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사업선정이 잘못된 것이다.

공공성이 강하거나 국민경제적 타당성은 높으나 수익성이 분명치 않은 사업,
완공한 후에도 운영관리 상의 수지가 분명치 않은 사업은 민자사업으로서
적합치 않다.

가령 철도나 경전철사업은 정부에서 시설비의 40%까지 지원해 주어도
지하철의 예에 비춰 볼 때 운영에서의 흑자유지가 힘들다.

따라서 민자유치로 추진되는 대부분의 사업이 사업비의 반 가까이 또는 그
이상의 정부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대규모 정부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민자유치라는 명분이 퇴색해
버린다.

규모가 커서 민간의 힘으로 기획, 관리, 운영이 힘든 사업도 민자사업으로서
타당치 않다.

현재 부진한 사업을 보면 대개 사업비가 1조원 이상되는 것들이다.

민간업체들이 이같은 사업을 단독으로 해본 경험이 없는 것이다.

단군 이래의 최대사업이라는 고속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는 비싼
수업료를 치렀다.

재벌급 기업들도 위험부담을 단독으로 맡기 힘들기 때문에, 선단식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러면 담합의 의혹이 커지고 책임한계는 더욱
모호해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잘 추진되는 사업은 대개 규모가 작고 단독 또는 소수 회사가
책임지는 분명한 사업들이다.

몇가지 사업이 민자유치를 하려다 실패하여 투자적기를 놓치기도 하였다.

지금 거론되는 사업들은 시급한 국책사업들이다.

지금이라도 부산신항만이나 인천철도 등은 과연 민자사업으로 타당한 것인지
따져 볼 일이다.

그냥 두면 마냥 지연되거나 부실화할 가능성도 있다.

< gyl@madang.ajou.ac.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