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민영주차장 건설사업이
부진하다.

서울시가 입체식 주차장 건설을 고집하고 있어 이런 조건으론 수익성을
확보할수 없는 사업자들이 주차장 건설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94년이후 시비 지원을 받아 세운 민영주차장은 28곳에
그친다고 9일 밝혔다.

1년에 고작 5곳이 새로 건설된 셈이다.

특히 IMF경제위기를 맞은 후인 지난해에는 4곳,올해는 1곳이 각각
건설되는데 그쳤다.

이처럼 민영주차장 건설이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건 시가 줄곧 입체식을
고집하고 있어서이다.

시는 "토지 이용효율을 높이고 주차장 기능이 장기간 유지될 수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체식 주차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간업자들은 "입체식은 주차동선이 길어 운전자들이 선호하지
않는데다 일시에 많은 자금이 드는게 단점"이라는 반응이다.

주차장 전문 사업주에게 보다 큰 혜택을 주지않는한 건물을 짓기전인
나대지에 평면식 주차장을 운영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민영주차장 건설사업이 부진해지자 건설 융자금의 이자율을
연리 8%에서 7%로 인하키로 했다.

민영주차장건설 융자금은 시가 사업신청자에 대해 주차장 건설비의
50%이내에서 최고 20억원까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시는 주차전용건축물을 지을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90% 이하(일반
건물 60%이하)와 1천5백%이하(일반건물 1천2백%이하)까지 완화해 적용하는
등 혜택을 주고 있다.

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7개 항목의 지방세를 주차장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감면해 주고 있다.

남궁덕 기자 nkduk@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