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북 경제제재조치를 완화하더라도 북한에 미치는 경제적
실효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남북위탁 가공교역품목,중국의
대미수출품목 등을 대상으로 북한제품의 대미수출 시장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KOTRA는 북한의 주력 수출상품인 섬유및 의류제품의 경우 미국시장에
진출하더라도 중국산에 비해 40% 가량 판매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 약 30% 가격경쟁력이 열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방류,게임기 등 북한이 공급가능한 대부분의 경공업제품이 30~40%정도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경쟁력이 높은 신발류도 10%의 가격차이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북한제품이 수입금지적 성격을 띄고있는 일반관세(Column2)의
적용을 받는데 반해 중국제품은 정상교역관계(NTR)에 따른 저율의
협정관세(Column1)가 부과되기 때문이라고 KOTRA는 설명했다.

KOTRA관계자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NTR 대우를 부여,관세상의 장애조치를
없애더라도 북한의 현재 생산기술수준으로서는 미국시장에서 경쟁력있는
제품을 만들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심기 기자 sglee@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