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발생한
인천 화재 참사를 거론하며 책임소재를 가릴 것을 요구했다.

이날 본회의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소집됐으나 여야 의원들은 의사
진행발언과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김종필 총리와 내각의 총사퇴를 촉구하는 등 책임을
추궁했다.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인천 남동갑 출신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은 참담한
어조로 "지금 인천은 깊은 슬픔에 잠겨있다. 못다 핀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55명의 학생들이 사망했는데도 이 정부에는 책임질 사람이
없는가. 이번에는 그냥 지나갈 수 없다"며 긴급 현안보고와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인천 동.중.옹진 출신 국민회의 서정화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씨랜드 사고 이후 정부는 여러가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으나 또 이런
사고가 났다"며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한게 나오면
처벌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한나라당 윤한도 의원도 대정부질문에서 "독가스에 청소년을 질식시킨
이 정부는 대통령이 사과하고 내각이 총 사퇴하던지, 인천시장과 행자부장관
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회의 이석현 의원은 "유흥업소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를 하라"고
촉구했고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도 인천 화재 참사를 거론한 뒤 "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청소년 교육현실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여야는 오후 본회의에서 김정길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인천 화재사건의
현황 및 재발방지책 등에 관한 정부측 보고를 들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이날 대정부 경제질문과 관련해서는 재벌 정책과 중소.
벤처기업 육성 대책, 국가 채무 관리 방안 등을 추궁했다.

국민회의 이석현 의원은 지난 4월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했으나 구조조정과 지주회사 허용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주회사 설립 허용은 재벌조직을 법제화 해주는 것으로서
경제개혁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지주회사를 허용하고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도 "정부가 원칙도 없이 기업의 죽이고 살리기를
되풀이해 기업들은 정작 중요한 미래 사업구상을 생각도 못하고 있는 실정"
이라며 현 정부의 재벌정책을 비판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