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공업은 정부지분 51%를 일괄매각할 때 외국기업들의 자본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선진업체들의 기술과 범세계적인 영업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4일 한국중공업 창원공장에서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의 국정감사에서 윤영석
한중 사장은 "한중을 국내 대기업에 넘기는 것은 경제력집중이라는 문제가
제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사장은 "한중과 전략적 제휴관계인 미국의 GE(제너럴일렉트릭)나 ABB사는
터빈 원자력분야를 중심으로 지분 참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업을 공개해 시장에서 신주를
발행해 주주를 구성하고 소수의 주주들로 구성된 주주협약에 의한 관리체제로
기업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중공업 빅딜과 관련, 윤 사장은 "삼성 및 현대측과 발전설비와 선박용
엔진사업 부문의 양수도 범위 및 가액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며
"오는 12월말 설비 이관을 목표로 양수도 조건을 최종 협상중이며 조만간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발전설비 일원화"와 "한국중공업 민영화"
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 빅딜정책 =한나라당 김호일 의원은 "지난 7월 한중과 삼성중공업은
발전설비 전체 사업부문을 한중에 넘기기로 합의했지만 빅딜후 과잉설비
처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공업 빅딜은 한중에 과잉설비부담을 지워 흑자기업인 한중까지 부실화
시키는 것 아니냐"(자민련 김종학 의원)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회의 박광태 천정배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터빈.발전기(T/G)의 제작부문
만 한중에 넘기고 판매부문은 그대로 갖도록 한 점에 대해 "구조조정의 의미
가 없다" "발전설비 일원화후에도 현대가 사업권을 갖고 국내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 민영화 ="한중 민영화정책은 민간독점을 만드는 정책이다"(한나라당
강현욱 의원) "발전설비 일원화과정은 재벌들의 각축장으로 변질됐다"
(국민회의 김병태 의원)는 비난이 쏟아졌다.

자민련 이양희 김칠환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정부의 한중 민영화방침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회의 천정배 의원도 "한중 지분 51% 이상을 동일인에게 일괄 매각하려는
입찰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중을 민영화 할 경우 북한에 한국표준형 원전을 건설한다는 한반도에너지
개발기구(KEDO)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
됐다.

박광태 의원은 "한중이 민영화되면 ABB사와의 기술도입계약이 종료될 가능성
이 있고 그렇게 되면 원자로 증기발생장치인 NSSS기술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중과 미국의 GE는 터빈.발전기(T/G)와 가스터빈 기술도입계약을, ABB사와
는 NSSS와 보일러 기술계약을 맺은 상태이지만 기술제휴선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게 박 의원의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한중의 터빈.발전기와 NSSS의 설계기술이 선진업체에 비해
낙후돼 있어 기술도입이 종료되면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KEDO도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