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위스키, 맥주의 세율을 조정한 배경과 이에따른 술값의 변동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문) 술값은 어떻게 바뀌나.

답) 소주세율을 현행 35%에서 80%로 올리면 소비자가격은 2백20원 오른다.

하지만 식당이나 술집에서 파는 소주가격은 상승폭이 더 클 전망이다.

현재 2천~2천5백원 하는 소주가격은 3천~4천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

위스키는 현재 1백%에서 80%로 세율이 인하돼 소비자가격이 3천원 정도
내려간다.

맥주는 10% 인하되는 내년에는 소비자가격이 50원, 20% 인하되는 2001년
에는 1백원, 2002년에는 1백50원 내려간다.

그러나 업소가격은 지금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문) 소주 세율을 올린 배경은.

답) 지난 2월 세계무역기구(WTO)는 같은 증류주인 소주와 위스키 차등세율
을 적용하는 주세체계는 수입주 차별이므로 내년 2월부터 시정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알콜량에 따라 주세율을 부과
(종량세)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제품원가에 따라 부과(종가세)함에 따라
위스키의 가격이 알콜 도수에 비해 크게 비쌌다.

이를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무역장벽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올해초 WTO는 소주와 위스키 세율을 인상하라고 판정한 것이다.

문) 소주업계의 주장대로 소주세율을 소폭 인상하지 않은 이유는.

답) 소주세율과 위스키 세율을 동일하게 하면서 40-50% 수준으로 낮출 경우
위스키와 세율격차가 더욱 커지는 맥주의 세율 인하가 불가피해진다.

이럴 경우 주세수입중 약 50%(1조2천억원)가 감소될 전망이다.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4%에 이르는 상태에서 봉급생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나 대중생필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도 아닌 주류에 대한 세수를
대폭 경감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문) 그동안 소주세율이 낮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점은.

답) 소주는 72년이후 35%의 낮은 세율이 적용돼 생수, 콜라 한병 값보다
쌌다.

이에따라 우리국민 1인당 증류주 소비량은 러시아에 이어 2위이고 15세이상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세계 1위 수준이었다.

또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만만찮았다.

의료비, 조기사망에 따른 손실 등을 감안하면 비용이 연간 13조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 주세율에 대한 국제규범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답)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국민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주세율에 대해 "고알콜-고세율, 저알콜-저세율"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위스키 등 수입증류주에 대해서는 고세율, 소주는
고도주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주라는 이유로 저세율, 맥주는 재정수입 목적상
고세율을 유지했다.

국제규범과 거리가 있는 주세율 체계를 유지해 왔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