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급여가 3년만에 처음으로 내년에 소폭 인상된다.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무원 임금을 5년내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 예산부터 이를 점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를 위해 현재 중앙인사위원회와 함께 공무원임금 인상을 위한
잣대가 될 기업별, 업종별 임금수준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공무원 임금을 민간기업에 연동시키는 방안으로는 먼저
예산에 급여인상분을 반영한 후 해당연도에 가서 민간기업의 임금인상률을
감안, 격차를 보전해 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진 장관은 이와 함께 대전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주말 출퇴근이
번잡할 뿐 아니라 민원인들이 겪는 불편도 커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올해중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와함께 공무원의 체력단련비를 대체할 새로운 수당신설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당신설에 따르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인센티브 상여금과 경상경비
절약분, 예비비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현재 심의중인 2차 추경예산안에 수당신설에 따르는 세출을
반영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말 현재 공무원급여는 대기업의 70.4%,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체
기업의 87.2%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기획예산처는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 들어서면서 공무원 임금을 지난해
4.1%, 올해 4.5% 각각 삭감한 바 있어 내년 공무원임금 인상은 3년만의
일이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