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7일 수도권 홍수피해방지 등을 이유로 영월 다목적댐
(동강댐)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 댐 검설을 강행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건설교통부의 국정개혁보고에서 물부족대책, 홍수대책,
댐건설지역의 안전성 등을 국민에게 정확히 제시, 예정대로 8월까지 차질없이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영월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석상에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국정 최고책임자인 김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환경단체와 건교부가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예정대로 댐건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이 이날 "동강댐 불가피론"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은 수해피해에
대한 우려때문이다.

김 대통령은 지난해 한강유역에서 발생한 홍수는 인명피해가 수백명에
이르고 재산피해도 1조6천억원에 이른다며 동강 유역 환경보호도 중요하지만
수도권지역 주민 2천만명의 생명과 재산도 중요하다고 영월댐 건설의
불가피성을 지적했다.

잦은 기상이변 등으로 홍수피해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물부족
문제는 절수운동 등으로 풀 수 있지만 홍수피해는 댐을 건설하지 않는 이상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

김 대통령이 극심한 대립양상으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동강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해법은 2가지.

환경단체에게는 "무조건적인 비판의 자제"를, 건교부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는 대안제시"를 주문했다.

환경단체에 대해서는 홍수피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객
관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건교부는 "밀어붙이기식" 태도보다는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물부족문제 <>수도권 홍수대책 <>석회석 지역 입지에 따른
안전문제 등 3가지 현안을 신중하게 검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이러한 교통정리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
수다.

우선 환경단체와 건교부간의 입장차이가 너무 커서이다.

양쪽 모두 환경보존과 개발불가피라는 철학적인 차이에서부터 수요관리냐
공급확대냐라는 정책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로 인해 어느 한 쪽도
물러설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홍수조절을 위해 동강댐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댐건설을 위한 일방적인 논리라며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 송진흡 기자 jinhup@ 이심기 기자 sg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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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 다목적댐 사업 개요 ]

<> 유역면적 - 2,267평방km

<> 저수지 - 총저수용량 : 6억9,810만t
유효저수용량 : 5억2,330만t
계획홍수위 : 287.3m
상시만수위 : 280m
하계제한수위 : 277m
저수위 : 226m

<> 댐 - 높이 : 98m
길이 : 325m
형식 : 콘크리트표면 차수벽형 석괴댐

<> 발전소 - 시설용량 : 19,600KW(9,800KW * 2대)

<> 보상 - 보상면적 : 2,272만평방m
이설도로 : 59.3km

<> 사업기간 - 1996~2002년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