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일회용품 사용제한조치를 2001년까지 2년간 유보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12일 환경부에 전달한 긴급건의서에서 "유통업체와 중소제조업체,
소비자등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형 제도를 전면도입하
는 것은 무리"라며"경제회복이 가시화될 2001년까지 2년간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종이컵, 비닐봉투, 도시락 등을 생산하는 중소
업체들이 대부분 도산 또는 폐업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일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식도 아직 미흡한 수준이기 때
문에 제도의 필요성을 계몽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도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화점등 관련업계에서도 봉투판매를 위해 인원을 추가로 배치해야 하기 때
문에 비용증가요인이 발생한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 일회용품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리장이나 세
척장을 갖춰야하지만 점포규모로 볼 때 설치가 어렵다고 상의측은 강조했다.

상의는 미국, 일본등 선진국도 일회용품 사용을 일시에 규제하는 대신 대체
용품 개발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규제
를 하기전에 재생가능한 대체용품 개발에 주력하되 그때까지 규제를 유보해
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혜령 기자 hro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