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취업한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타낸 부정수
급자가 총 3천2백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수급자는 총 실업급여신청자 43만8천4백6
5명의 0.7%인 3천2백62명으로 잘못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17억9천3백만원이라
고 밝혔다.

노동부는 특히 지난 11~12월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1천6백77
명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15억5천만원을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은 공공근로사업 참여와 자영업개시등 취업사실을
은닉한 경우가 2천3백67명으로 가장 많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직자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거나 음식점개업등 창
업을 하게되면 실업급여자격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업급여를 타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각 지방노동사무소에 부정수급 전담팀을 구성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