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 >

<> 금융산업의 내실화와 능력향상 =정부가 대주주가 된 은행에 대해 자율
경영을 보장하되 주주로서의 감시기능을 수행한다.

수익성 제고차원에서 금융기관 업무영역을 조정한다.

지원된 자금은 신속히 회수하고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를 통해 재정손실을
줄인다.

예금대지급 자금은 99년말까지 회수하고 장기자산의 경우에는 다른
금융기관에 매각하거나 유동화를 추진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연금제도 종업원지주제도및 뮤추얼펀드를
적극 활용한다.

공개와 상장을 분리하고 상장요건을 완화한다.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코스닥 시장을 중점 육성한다.

3년만기 국채의 지표채권화,국책전문딜러제 도입 등으로 국채시장을
활성화한다.

<> 기업의 구조개혁과 체질 강화 =99년말까지 대기업 평균 부채비율을
2백%까지 개선하고 2000년 3월말까지 대기업의 상호채무보증을 완전히 해소
한다.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회사정리법 화의법 등을 개정한다.

5대재벌과는 정재계 간담회 합의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회계기준을 국제수준으로 맞추고 중소기업간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단체
수의계약 대상품목을 줄인다.

<> 공공부문 구조개혁의 가속화 =경영진단을 통해 1차로 중앙정부의 기능을
개편하고 지방정부도 기능개편을 추진한다.

총정원제를 도입해 공무원 감축계획(2000년까지 1만8천명)을 이행하고
연봉제, 성과상여금제도를 도입한다.

개방형 임용제의 확대 등으로 민.관 경쟁을 촉진한다.

비과세.감면대상을 축소, 세입기반을 확충한다.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하고 지방채 발행 시스템을 개선한다.

공기업 구조조정, 민영화 계획을 추진하고 외부위탁관리(아웃소싱)를 확대
한다.

< 경제활력의 회복 >

<> 거시경제정책의 적극적 운영 =상반기에는 재정정책으로, 하반기에는
금융정책으로 실물 경제를 회복시킨다.

투자사업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하고 재정적자의 50% 수준을
상반기중에 실현한다.

부족한 재원은 한국은행의 일시차입(한도 5조원)과 국채발행(상반기중
8조1천억원)을 통해 조달한다.

금리는 하향 안정기조를 유지한다.

<> 소비심리 회복 등 부문별 경기진작 =신규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추가
확대(4조원),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 설립 등을 통해 자금공급을 늘린다.

분양가 자율화 확대, 준농림지역의 개발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 등 주택 및 토지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중소기업 신용보증공급을 30조원으로 확대하고 부분보증도 늘린다.

<>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와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 =동남아.중남미 국가와
수출상호보증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수입선다변화제도 등 수출입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10개 정도를 선정해 1백50억달러 유치를 달성
한다.

<> 외환시장의 안정과 대외 신인도의 제고 =만기도래 외채를 상환하고도
내년말까지 가용외환보유액을 5백50억달러 이상 달성한다.

일본 등과 중앙은행간 스와프를 추진해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한다.

원.유러화시장을 개설하고 원.엔화시장을 활성화시킨다.

< 사회안전망 확충 >

<> 실업대책과 생활보호대상자 지원확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근로자파견제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를 조사해 효율적인 정착방안을 강구한다.

계약제 고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퇴직금제도를 국민연금등 다른 사회
보장제도와 연계해 개선한다.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성과배분제를 확대한다.

직업 훈련생이 훈련기관과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바우처"
제도를 확대 실시한다.

실질 저소득자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해 보호한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생계비 등을 차등 지원하는 보충급여제도
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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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년 경제정책 방향 ]

<> 구조개혁 내실화

- 금융기관 업무영역 조정
- 자본시장 활성화
- 기업 경영 투명화

<> 경기진작

- 통화 신축 공급, 금리인하
- 주택/건설부문 활성화
-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

<> 사회안전망 확충

- 실업자 보호대책 내실화
-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강화
- 퇴직금 제도 개선

<> 지식기반경제 구축

- 지식기반경제발전종합계획 수립
- 창의적 기술개발 시스템 정립
- 정보화 촉진 기반 강화

< 차병석 기자 chabs@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