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말까지 가용 외환보유액을 5백50억달러 이상 쌓기로 했다.

또 경상수지 흑자 2백억달러를 달성해 한국이 대외채무보다 대외자산이
많은 순채권국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청사에서 김종필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99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구조개혁의 내실화와 경제활성화,
사회안전망확충 등으로 잡았다.

정부는 특히 내년중 수출에 총력을 기울여 무역흑자를 2백50억달러, 경상
수지 흑자는 2백억달러까지 끌어 올리기로 했다.

또 외국인 직접투자를 1백50억달러 정도 유치해 현재 4백80억달러대인
가용 외환보유액을 내년말까지 5백50억달러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에 대비해선 일본 등과 중앙은행간 스와프(통화맞교환)
협정을 체결, 비상시 외화를 긴급 조달할 수 있는 체계(Back up facility)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내년에 대외자산이 대외채무보다 최소 25억달러 이상
많은 순채권국이 될 전망이다.

지난 10월말 현재 한국의 대외채무는 1천5백35억달러, 대외자산은
1천3백24억달러로 외채가 2백11억달러 정도 많지만 내년중엔 역전이 가능
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또 금년중 16개 폐쇄 종합금융회사 등에 예금대지급으로 나간
7조8천억원의 돈을 가급적 내년말까지 담보실행 등을 통해 회수키로 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채권선물시장을 내년 4월 개설하고 퇴직금 관련
세제를 개편, 기업연금제도를 적극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국내 대학에 대한 외국인투자 개방 폭을 확대하고 개인별 교육
정보를 수록해 관리하는 "교육구좌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훈련기관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훈련대상자에게 바우처
(정부가 지불 보증하는 전표)를 지급한뒤 훈련생이 원하는 교육기관과
과정을 선택토록 하는 "훈련바우처" 제도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