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확대-축소' 공방..국회예결위 내년예산안 공청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재)는 26일 국회에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방향과 예산 회계제도의 개혁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적자재정 운용 <>실업대책 및 저소득자 보호 관련 예산
<>사회간접자본(SOC), 농어촌 등 분야별 투자예산 <>금융 구조조정 및 공공
개혁 관련 예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진술인으로 나온 김동건 서울대교수는 "8조2천2백여억원에 달하는 실업대책
예산은 재원 마련에만 초점을 맞춰 효과적인 지출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며
"실업재원의 상당부분을 사회보장 예산으로 전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태원 서강대교수는 적자재정 운용과 관련, "국채소화에 어려움이 있고
정부 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적자 확대는 지양해야 한다"며 "세수 확대
보다 지출 억제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은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6조원 이상
적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며 "현 예산안을 고수해 경기회복이 늦어질 경우
재정적자는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성태 한화경제연구원장은 "신규로 착공하는 5개 고속도로와 일부 공항건설
등은 우선순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SOC투자의 우선순위는 고용창출이
아닌 성장잠재력 확충이란 측면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수 중앙일보 전문위원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성린 경실련 정책위부위원장은 "일반회계 이외에 22개 특별회계와 35개
공공기금, 39개 기타기금으로 분할돼 있는 현 예산체계를 대폭 단순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부위원장은 또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목표 이상 적자가 날 경우
전체 재정지출을 일정하게 삭감하는 "몰수"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