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자원위 =중소기업청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풀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자금이 돌지않고 있다며 중기
정책이 겉돌고 있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국민회의 김경재 박광태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보증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지원체제가 필요하다"며
"재경부와 중기청으로 이원화돼 있는 현행 신용보증 지원체제를 중기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국민회의 김명규 의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예산외 공공재원도 활용해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강현욱 의원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 대출 사고에 대한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면책범위를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한나라당 이규정 의원은 "중기청내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소기업 컨설팅팀
과 중소기업 재생클리닉을 신설해 경쟁력 강화 및 회계실무 합리화 방안
등에 대한 무료진단을 실시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자민련 김종학 김칠환 의원은 "창업투자사들이 투자는 커녕 기존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면서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올해 3천개를 비롯 2002년까지 2만개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방침은 개발독재시대의 "수치 지상주의"를 답습하는 것"
이라며 "현재 인정받은 벤처기업이 2천여개에 불과한데 무슨 수로 앞으로
하루 10개 이상씩의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냐"고 캐물었다.

< 김삼규 기자 eskei@ >

<> 과학기술통신위 =과학기술부 감사에서는 "대덕연구단지 공동화"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여야의원들은 국내 최대의 싱크탱크 단지인 대덕단지에서 연구원들이
떠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과학기술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와함께 대량실직에 직면한 연구인력 구제대책으로 <>전문가 은행제 도입
<>우수과학자 선정 및 지원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다.

자민련 조영재 의원은 "대덕연구단지의 공동화 현상은 과학 기술계에
중대한 위기"라며 "IMF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현재의
일률적인 정원감축은 "살 빼려다 사람잡는 돌팔이 의사"와 같은 처방"이라고
질책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연말까지 국내 연구인력이 2천명 이상 실직 또는
타직종으로의 전환이 예상되고 수천명의 과학두뇌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기술공황, 두뇌공황으로 이어져 지식기반
자체가 붕괴돼 경제위기 극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80년 미국과 83년 이스라엘의 경우 불황기에도 R&D투자를 아끼지
않아 국가 산업구조조정을 성공했다"는 사례를 들며 "지금이야 말로 과기부의
정확한 현실진단과 정책목표,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자민련 이태섭 의원은 <>연구인력의 정예화를 위해서는 연구경쟁체제 도입
하고 <>신진교수 및 신진연구원 가운데 "우수 과학자"선정 등을 통한 과기
인력 지원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환경노동위 =노동부 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동화은행
박선철 전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소문으로만 나돌던 "DJ 비자금"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동화은행이 "DJ 비자금" 때문에 유탄을 맞고
퇴출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느냐" "김대중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택 이사가
13개 계좌에 나눠 관리하고 있다는데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전노조위원장은 "직원들간에 그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것이 퇴출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의원도 "동화은행 퇴출의 주된 원인이 이형택 이사가 관리하고 있는
"DJ비자금 계좌"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다.

박 전노조위원장은 "''DJ 비자금'' 때문이라고 단언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다"
며 "다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