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경제 침체의 원인으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금융기관 불량채권
처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17일 일본 여당인 자민당은 은행들이 불량채권을 자발적으로 처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률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강제적으로 매각처분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민당의 금융재생 토털플랜 특별조사회는 금융기관의 불량채권 가운데
회수가 곤란한 채권을 대상으로 민간 금융기관이 공동 설립한 "채권매입기구"
에서 이를 강제 매입하는 것을 의무화시키고 이를 위한 가이드 라인도
제정할 방침이다.

강제 매각 대상이 되는 불량 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났거나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는 채권으로 그 규모가 11조4천1백90억엔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과는 별도로 일본은행도 시중은행들이 불량 채권을 스스로 분류해
평가하고 그 판정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라고 공식 지시했다.

하야미 일은 총재는 이날 담화문까지 발표하고 "은행들이 불량채권 판정
결과를 자진해서 공개해야 한다"며 "정보공개가 이뤄질 경우 불량채권
처리가 급속도로 진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시 은행연합회장은 "불량 채권액을 외부에 공개할 경우
대출기피 현상을 몰고올 수 있다"며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 업계는 또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을 일률적으로
정리할 경우 주주 대표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강제매각은 민간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는 등 법적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9개 대형은행이 공개한 불량채권 가운데
부동산 담보가 설정돼 있는 채권은 32%에 불과하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