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의 방미후 정부의 개혁정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 긴축기조를 다소 완화, 쓰러지는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정책의
초점이 빠르게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방문중인 김대중 대통령은 8일오전(이하 한국시간) "지방선거에서
여당입장이 안정돼 정치적으로도 자신이 생겼다"며 "귀국후 실업대책과
금융 및 기업개혁,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방미를 통해 얻은 미국의 지지와 외자유치성과를 바탕으로 긴축
일변도인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조조정은 당초 예정대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되 금리인하와
재정투융자확대를 통해 긴축을 완화하는 정책이 방미이후에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체력훈련(구조조정)과 다이어트(긴축)을 병행했다면 앞으로는 먹을
것은 먹으면서 훈련도 강화해 영양실조만은 피하겠다는 것이다.

금리인하는 우선 정부의 직접개입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일선은행에서 대출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맹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면책범위확대 대출실적점검 금리인하요청 등에 이미 착수했다.

대출부진은행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정부지원에서 제외시키는 식의
관치금융도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은행도 통화를 최대한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본원통화가 IMF와 합의한 수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재협의를 통해서라도 한도를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대한 정부투자도 다소 확대될 전망이다.

공사발주 등 예산집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것은 물론 공공투자사업을
벌여 고용을 흡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미 진행중인 사업이나 설계가 완료된 사업중 고용효과가 높고 실업자들이
쉽게 취업할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장진입규제완화를 통해 신규창업을 촉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학계와 연국기관을 연결시키는 방안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실업과 관련해서는 실업급여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노숙자 부랑인의 증가에 대비한 긴급보호대책도 마련중이다.

< 김성택 기자 idntt@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