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김경식 특파원 ]

일본정부가 알맹이없는 경기대책 등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제기돼온
"일본책임론"을 기피함에 따라 21일 런던에서 열리는 G7재무장관회의에서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전망이다.

자민당은 런던G7회의에 대비, 20일 금융시스템안정화 증권시장활성화
토지유동화 아시아각국에 대한 통화금융지원 규제완화 전원주택건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4차 긴급국민경제대책을 발표했다.

이번대책에서 자민당은 "98년도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수정을 필요로 하는 재정출동을 논의할 수 없다"며 추가재정정책을 포함
시키지 않았다.

미국 영국 등은 소득세감세의 항구화, 재정출동을 통해 일본이 아시아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확대정책을 실시해주도록 그동안 강력 요청해왔다.

경제관청의 한 간부는 "이번 대책은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단순히
종합, 알맹이가 전혀 없다"며 선진국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지적했다.

관계자들은 또 일본의 내수확대기피도 이번 회의에서 선진국들의 주요
공격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올 1월중 동남아로부터 일본의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동남아국가들이 통화하락으로 대일수출경쟁력을 회복하고 있음에도 일본의
내수부진으로 인해 수출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달중 발표된 설비투자 생산 소비 등 각종지표들이 일제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개인소비의 경우 전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같은 사정들로 인해 미국 등은 이번회의에서 대규모 재정출동을 축으로
하는 획기적인 내수확대책실시를 일본측에 강력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