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자민련 양당 정책조정위원회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일 국회
국민회의 총재실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차기정부의 1백대 정책과제 선정을
위한 조율작업에 착수했다.

양당 정책조정위는 이날 통일.외교.안보(21개), 사회문화(21개),
정무(23개), 경제분야(46개) 등 인수위의 각 분과위로부터 1백11개 예비
과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절충을 벌였다.

인수위 이해찬 정책분과위간사는 "1백대 과제는 양당의 대선공약에 맞춰
선정했으나 IMF사태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공약은 일부 순연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합동회의 결과를 토대로 보완작업을 거쳐 1백대 정책과제를
확정한뒤 오는 10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정책조정위와 인수위는 합동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조기극복이
차기정부의 최대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외 신뢰회복 및 실물경제
기반강화를 위한 금융개혁 <>조세제도개편 <>외국인투자 유치확대 <>외환
시장 안정회복 및 관리체계 선진화 <>규제개혁을 비롯한 경제개혁방안 등을
1백대 과제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1백대 과제 경제부문에는 또 <>예산 낭비요인 제거와 효율적 집행을 위한
재정개혁 <>공기업 민영화방안 정비를 통한 경영효율화 <>물가안정 및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한 유통구조개혁 <>중소기업 발전기반 확충 및
벤처기업 2만개 육성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고통분담을 유도하기 위한 노동정책에도
비중을 둬 <>고용보험법령 개정 <>실업자 사회안전망 확충 <>국제수준의
노동조건 확립 <>여성 고용확대 등도 차기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에 포함됐다.

특히 인수위측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오는 7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으로,
99년7월부터 시간제.임시직 근로자, 2001년부터는 일용직을 포함한 전사업장
으로 확대하는 등 정리해고제 도입에 따른 대책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부문에서는 <>공무원 2년내 5만명 감축 <>정부산하기관의 대대적인
정비, 통일.외교.안보분야의 경우 <>대북경수로 지원사업 추진 <>남북경제
협력의 적극 추진 <>이산가족 재회 및 편지왕래 실현, 사회문화분야에서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교원복지 및 인사제도
개선 <>의료보험제도 및 국민연금제도 개선방향 등이 주요 과제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섭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