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예산을 전년도보다 2%가량 늘린 68조9천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한 추경예산안을 마련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해찬 정책분과간사는 23일 "재경원으로부터 당초
예산보다 세출예산을 8조원가량 삭감하고 세입예산은 4조5천억원 증액하는
1차 추경편성안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해찬 간사는 특히 "벤처기업의 경우 실업대책은 물론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이중의 효과를 누릴수 있다"고 전제하고 "추경예산에 벤처기업지원
자금을 1조원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기위해 조달청의 자체자금 1천억원에 재정자금
1천억원 등 2천억원의 재원을 마련, 조달청이 직접 원부자재를 수입해
중소기업의 원자재조달난을 덜어주도록 했다.

실업대책 중소기업지원 수출지원관련 예산도 3천억원가량 늘렸다.

세입부문의 경우 지난연말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따라 3조8천억원의 세수를
증대하는 한편 유류및 특소세와 부가세감면축소 등의 조치로 7천억원의
세수를 늘리기로 했다.

세출부문은 경부고속철도와 고속도로건설 등 대형국책사업의 공기연장
등을 통해 7조원의 사업비를 절감하고 공무원급여 5천억원, 행정경비
5천억원 등 8조원의 예산을 삭감키로 했다.

이해찬 간사는 추경예산의 편성방침과 관련, "상황이 어려워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적자예산편성의 선례를 남기지 않는 것이 좋다는 판단에 따라
균형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수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