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7일 자민련 박태준총재와의 회동, 정부조직개편
심의위 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부조직개편 일정과 구상을 제시했다.

김당선자는 새정권이 출범하는 2월25일 이전까지 모든 작업을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심의위는 이달 26일까지 최종안을 마련, 2월 10일까지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김당선자는 새로운 정부조직의 부처장에 대한 인선을 취임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당선자는 개편대상과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선 개편대상은 중앙정부조직과 기능에 국한시켰다.

따라서 지방조직개편은 자연스럽게 취임이후로 미뤄졌다.

특히 김당선자는 "개인적으로는 읍.면.동 폐지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정동영 대변인은 전했다.

김당선자는 기본개편방향과 관련, 부처이기주의 등에 좌우되지 말고
21세기와 세계화,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 부응하는 정부조직
을 만들 것을 특별히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권상 위원장도 "정부조직개편은 21세기에 적응하기 위한 정부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인 만큼 초당파적인 국가차원에서 최선의 현실적인
안을 만들어 달라는게 당선자의 당부"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김당선자는 중앙조직의 지방자치단체및 민간이양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당선자는 박위원장 등에게 "가급적 가벼워질 수 있도록 기획 예산 환경
등은 중앙정부에서 맡지만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이양해 감량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당선자는 또 개방형 관리시스템구축을 지시했다.

김당선자는 "외국인투자자들이 단기외채상환을 연기해 주고 또 (추가로)
투자해 줘야 할수 있도록 수용태세를 먼저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외국인투자관련창구를 일원화, 원스톱서비스체제를 갖추는 등 외국인
이 상대하기 편한 정부를 만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당선자의 이같은 주문에따라 조직개편은 능률을 중시하고 이를위해
과감한 민간및 지자체 위임을 통한 감량화, 시장지향성확보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정부는 정책 수립.기획만 하고 집행은 가능한 위임.위탁(에이전시화)해야
하며 특히 사업성 정책은 민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부처의 집행조직및 인력과 병무청의 지방청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감량이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허귀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