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를 지향한 문민정부 들어서도 공무원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부설 자유기업센터는 20일 "늘어나는 공무원수 비대해지는
정부"라는 보고서에서 문민정부가 여러차례에 걸친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행정개혁을 시도했지만 오히려 공무원 수는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현재 국내 공무원수는 93만1천6백15명으로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5만8천6백83명이 늘어난 것이라고 자유기업센터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문민정부는 정부조직의 계속적인 확대를 허용했던 점에서는
5공과 6공에 비해 나은 점이 없다며 이런 점에서 "작은 정부" 개혁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중소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설립된 중소기업청의 경우 본래
공업진흥청의 인원수인 8백43명에서 99명이나 증가한 9백42명의 거대한
조직으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센터는 공무원수 증가를 부문별로 분석하면 언론이나 국민들의
감시기능이 미흡한 지방정부 부문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래 지금까지 지방공무원 수는 6만7천9백16명이나 늘었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센터는 대처 총리 집권시절 영국 정부의 공무원수는 24%
감소했었다며 한국이 장기적으로 영국 수준의 공무원 수를 목표로
행정개혁을 시행해 나가면 공무원 수를 지금보다 58.6%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