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 29일 "부실생보사 인수.합병때 분할증자
를 실시할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진입규제 풀린 5대 그룹의
생보업 진출은 크게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5대 그룹이 생보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사중 2개사를 인수.합병해야
하지만 인수.합병 비용이 프리미엄까지 고려할때 1개사당 3천억원 정도에
달하는데다 인수.합병대상 생보사들이 대부분 1천억원 정도씩의 지급여력
부족액을 안고 있어 이를 충당하기 위한 대규모 증자가 불가피했었다.

분할증자가 허용되면 인수.합병에 들어가는 자금 규모를 당장 크게 줄일수
있다.

이날 오찬간담회에서 보험업계 건의사항에 대한 강부총리의 언급을 정리해
본다.

<> 신설사의 지급여력제도 개선

=지급여력 부족액 만큼 증자토록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계약자에 지급의무가
있는 책임준비금을 완전히 적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설사의 단계적 증자 허용요구는 정책의 계속성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 보험료 소득공제 확대

=보험료 소득공제 혜택을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으로 분리하거나 공제
한도액을 현행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해달라는 건의는 세제실에
검토토록 하겠다.

<> 보험차익 과세대상 축소

=당초 보험차익 과세대상을 7년으로 정한 것은 은행권과의 형평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1년만에 환원해 5년으로 축소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금융기관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

현행대로 유지하겠다.

<> 일시납 가입한도 폐지

=연간 1억원으로 제한돼있는 일시납 가입한도를 폐지하는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 생보업계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 허용

=생보사 자금은 장기 안정적인 만큼 부동산 개발을 할수 있도록 부동산신탁
회사를 설립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일리있는 얘기다.

부동산신탁 수요 등을 감안, 검토하겠다.

<> 자동차보험 의료수가와 의료보험수가의 일원화

=의료수가는 전체적으로 낮게 돼 있다고 본다.

자동차보험 의료수가를 포함, 전반적인 의료수가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 보험범죄방지 대책협의회 구성.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확대

=적극 검토해 협조하겠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