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의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다.

최근 대통령 직속기관인 금융개혁위원회가 출범해 낙후된 우리 금융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사와 LG경제연구원은 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금융개혁,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공동주최해 금융개혁의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재웅 성균관대 교수는 "우리나라 금융부실화의
가장 큰 원인은 책임경영체제의 미비에 있다"고 전제하고 "책임경영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교수는 "한보그룹의 자회사인 상호신용금고는 한보의 사금고로
드러났다"며 대기업의 은행소유허용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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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진적 개혁보다 빅뱅 바람직 ***

유재훈 < 조흥경제연구소 소장 >

낙후돼 있는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선 정부의 금융규제완화는
물론 규제철폐가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금융개혁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이기 보다는 영국과 같은 빅뱅식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

급변하는 금융환경속에서 국내 금융기관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혁신적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금융개혁의 주체는 금융기관이어야 하며 정부는 자유경쟁여건과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는데 힘써야 한다.

만일 금개위가 소비자중심의 개혁을 추진한다고 인위적 금리인하, 과도한
여신확대, 은행소유지배에만 집착할 경우 오히려 금융산업발전을 해치게 될
것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한보사태와 같은 금융부실의 큰 원인은 자율책임
경영체제의 미비에 있다.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 가장 중요하나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이다.

정부의 과감한 금융기관인사, 전출입및 업무등 경영에 관한 규제를 완화
내지 철폐할 경우 소유권없이도 얼마든지 책임경영체제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