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올해 전국규모의 시내전화 시외전화 부산.경남지역
무선호출사업자 각 1개, 지역주파수공용통신(TRS)사업자 4개와 다수의
회선임대사업자를 신규 허가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통신사업자 허가 대상역무를 제한하지 않고 시기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및
심사기준 고시(안)과 97년 통신사업 신규허가 기본방침을 마련했다.

정통부는 이 안에 대해 1일부터 PC통신을 통한 전자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뒤 최종확정, 내달 15일께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안에서는 허가대상역무를 미리 제시하지 않고 참여희망기업이
자유롭게 골라 신청할수 있도록 했다.

또 허가시기는 신규사업자와 기존사업자의 역무추가는 매년3월 신청받아
4월말까지 허가가 가능한지를 통보한뒤 6월말까지 허가하고 신규개발사업과
가허가는 수시로 신청받아 3개월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는 허가역무를 시내전화등 5개로 한정하고 허가신청은
4월16~19일 받아 6월말까지 허가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제2시내전화사업자는 기존통신사업자 한전 초고속망사업
희망기업 통신장비제조업체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우대하고 참여기업들이
지역을 분담하여 영업하는 방식을 제안할 경우 우대하기로 했다.

또 시내전화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영업을 담당한 지역에서 초고속망사업을
신청하면 우선 승인해주기로 했다.

제3시외전화사업자는 전화역무의 연계성 확보등에 유리한 여건을 갖출 경우
심사시 우대키로 해 제3국제전화회사인 온세통신의 시외전화사업 진출이
확실시된다.


[[ 심사방법 ]]

지난해와 비슷한 골격을 유지했다.

1차 사업계획서 평가와 2차 연구개발일시출연금 심사로 나눠 실시하고
1차에서 적격법인을 가려낸뒤 2차 연구개발일시출연금을 많이 내는 업체를
허가하기로 했다.

일시출연금 제시액이 같으면1차심사 점수 최고업체를 허가할 방침.

연구개발 일시출연금에 상.하한액을 도입했다.

상한액은 허가신청자의 5년간 총예상매출액의 7%, 하한액은 상한액의
절반으로 하고 연도별 출연금은 매출액의 3%로 정했다.

1차심사서는 크게 6개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항목과 점수는 역무제공계획의 타당성(10점) 설비규모의 적정성(10점)
재정적능력(10점) 기술개발실적및 기술개발계획의 우수성(30점) 기술계획
및 기술적 능력의 우수성(20점) 허가신청법인의 적정성(10점)이다.

그러나 지난해 허가신청법인의 적정성에 포함됐던 도덕성은 제외하고
올해부터는 통신망고도화와 전문기술인력양성에 대한 계획을 비중있게
평가하기로 했다.

망고도화를 위한 투자계획의 우수성과 가입자망 고도화계획의 우수성
(시내전화)을 추가해 10%이상의 점수를 주고 전문기술인력 양성및 훈련을
위한 계획을 투자계획에 포함시키면 우대하기로 했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