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기업들이 연간 4차례 이상 관공서의 호출을 받고 2차례 이상
행사협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로인해 기업들은 경영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산업부는 이와 관련,관공서의 기업인 호출 및 행사협찬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1일 통산부에 따르면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작년
하반기에 1백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관공서의 호출을 연간
4차례 이상 받은 업체는 전체의 61%, 7차례 이상 받는 업체도 47%에 달하는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 기업의 관공서 행사협찬은 연간 2차례 이상이 76%를 차지했고 4차례
이상도 31%에 달해 관공서의 기업들에 대한 요구가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협찬방법은 금전 47%, 물품 22%, 광고협찬 15% 등의 순으로 나타나
관공서들이 자신들의 친목행사를 위해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산부는 정부의 각종 행정규제가 기업인 호출과 행사협찬의 소지가 되고
있다고 보고 경제행정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관공서 담당자
교체때마다 기업체 임.직원을 호출하거나 기업체에 인력파견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키로 했다.

또 기업경영과 관련된 관세, 환경, 소방, 산림, 식품 등 10개 유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할 복무세부기준을 정해 불필요한 기업대표
호출을 자제토록 하고 정부의 각종 행사에 기업인들을 자리 메우기용으로
동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공서의 기업에 대한 경조사 통보 등 행사협찬을 자제토록
하고 이를 위해 작년에 수입액이 1천5백만달러로 92년보다 6백%나 증가한
난을 인사시기 등에 안주고 안받는 풍토를 조성하기로 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