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소비자정책기능을 강화한다.

12일 재정경제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앞두고 있는데다
전세계적으로 소비자보호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그동
안 물가관리에 치중하던 국민생활국의 기능중 유명무실했던 소비자정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재경원은 최근 국민생활국 소비자정책과의 조직과 인원편성을
개편,소비자정책 2팀,물가정책2팀으로 구성돼있던 소비자정책과를 소비자
정책 3팀 물가1팀으로 재편하고 소비자정책팀의 인원도 보강했다.

물가관련업무중 일부는 다른 과로 이전했다.

재경원의 김종창국민생활국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관련 공정거래를
담당하고 소보자보호원이 소비자관련 연구와 피해구제등을 담당하고 있으
나 중앙행정부처차원에서의 소비자정책은 사실상 공백상태나 마찬가지였
다며 소비자안전 피해구제 정보제공 새로운 소비문화창출 등과 관련한 정
책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의료분쟁조정법(보건복지부주관) 집단소송법(법무부
주관) 제조물책임법(통산부주관)등의 제정을 추진하고 리콜제도도 활성화
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진국의 경우 세계적 소비자운동의 영향을 받아 소비자정책을 강화
하고 있으며 OECD에서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소비자보호와 환경친화
적 소비를 위한 각종 사항을 회원국들에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정책이 기업체등 공급자중심으로 이뤄져 소비자
정책은소홀히 취급돼왔으나 향후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해서도 소비자관련
정책이 강화돼야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