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정부가 수입규제안을 잇달아 내놓는등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TV 오디오등 가전제품의 관세인상 논의도 곧 있을 것으로
예상돼 러시아 가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한국업체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러시아 정부는 1일부터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수입품에 최대 20%의
부가가치세를 신설했다.

지금까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산 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같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겨냥, 중동및 동유럽에서 만들어진 저가
의류및 식료품등이 급증하자 러시아정부가 본격 대응에 나선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또 내년 1월부터 보드카와 알콜음료의 원료인 에탄올에
대해서도 수입할당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보드카는 연간 1억l, 에탄올은 연간 1천만l이상 수입이 금지된다.

현재 러시아는 보드카수입을 완전 자유화해 놓고 있어 외국산 제품이 시장
을 장악하고 있다.

이같은 보호주의 움직임은 급격한 시장개방으로 크게 타격을 입고 있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일부에서는 러시아가 시장개방노선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
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보호주의 회귀에 대해 부정하고 있으나 일부 고위 정부
관계자들은 "국내시장을 보호, 국내생산자의 부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혀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를 시사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