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삼성전자 컬러TV에 대한 덤핑방지규정 위반조치 철회를 위한
재심절차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통상산업부는 한덕수 통상무역실장 이름으로 최근 미국측에 서신을
보내 삼성전자 컬러TV에 대한 덤핑관세 부과조치가 빠른 시일내에
철회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한실장은 미국이 지난 달 24일자로 삼성전자 컬러TV의 덤핑혐의에
대한 재심에들어간다고 관보에 밝힌 만큼 이를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
과 이번 재심을 멕시코진출 기업의 컬러TV 우회덤핑 조사와 연계시키지
말아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박재윤 통상산업부 장관도 미키 캔터 미 상무부장관의
방한때 미국이삼성전자 컬러TV에 대한 덤핑방지규정위반 조치 철회
검토를 신속히 종료해 줄 것을촉구했었다.

미국은 덤핑방지규정 위반혐의에 대한 재심을 관보 게재후 2백70일
이내에 종료해야 하나 우리정부의 강력한 요구로 이 절차를 다소 앞당
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컬러TV는 미국정부가 86년부터 91년까지 실시한 덤핑혐의
조사에서 계속 0.5% 미만의 미소 마진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5년간 계속
해 미소 마진판정을 받을 경우 덤핑혐의가 소멸되는 미국 관련법에 따라
무혐의 판정을 받을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우리정부는 미국정부가 삼성전자의 컬러TV에 대한 덤핑혐의 조사에서
계속 미소마진 판정을 내리고서도 삼성전자가 제기한 덤핑관세 철회신
청을 기각해 91년부터는이 회사의 컬러TV 대미수출이 중단되는 등 어려
움이 가중되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준비해 왔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