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수도세 인상방안 추진

신한국당은 8일 남한강등 광역상수원 보호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수도세를 인상하거나 수도료를 올려받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광역상수원 보호지역 수질개선촉진및 지원소위
(위원장 이규택의원)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

이위원장은 "현재 남한강유역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의
수도세부담률이 5%에 불과해 물의 남용이 많다"며 "수도세를 7~10%이내로
인상하거나 수도료자체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신한국당은 또 남한강외에 소양강을 서울지역 물 부족해소를 위한
식수원으로 사용키로 하고 경기 구리시 인근에 중형 식수전용댐을 신설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형 식수전용댐 개발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상.하류 지방자치단체간 물 사용원칙과 유역관리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지자체간 분쟁조정기구도 신설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