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OECD가입 가능성이 최종 단계에 이른 것 같다.

엊그제 동기구의 양대 위원회라고 볼 수 있는 투자및다국적기업위(CIME)와
자본이동 및 무역외거래위(CMIT)의 제2차 회의에서 한국의 자유화 의지를
검토했고 일단 제3차 회의는 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한다.

가장 까다롭기로 이름난 양대 위원회가 3차 검토까지는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두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다.

첫째는 우리측의 자유화 계획이 어느정도 기대 수준에 접근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해석도 가능하고 또 하나의 해석은 양대 위원회가 우리 정부에게
요구한 자유화 추가사항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라는 예상하에 일단 회의는
종결 지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필자가 보기에는 아마도 후자의 해석이 맞지 않을까 생각된다.

양대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자본 시장과 금융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자유화시킬 것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 정부에게 자본시장의 완전자유화 일정을 상세하게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외국인 주식 투자 한도를 확대할 것, 회사채 시장을
개방할 것, 무역 금융을 외국인에게도 허용할 것 등을 요구해 왔다.

뿐만 아니라 내국 기업인에게도 현금 차관을 허용하고 해외 증권 발행도
자유화할 것을 요구하는 등 자본.금융.투자 전반에 관한 일대 변화를
촉구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놓고 우리 정부는 그동안 다각도로 검토해 온 것으로
본다.

특히 국내 전문 연구기관을 동원하여 각 주제별로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해 보기도
했다.

항목에 따라서 자유화해도 무방한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것은
충격이 예상외로 클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도 있다.

특히 해외증권 발행은 국제금리와 국내금리의 격차가 2%이내로 좁혀진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된 것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어쨌든 앞으로 남은 과제는 양대 위원회 의장들이 이번 2차 회의결과를
어떻게 요약하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권유할 추가 자유화 사항이 무엇인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제3차 회이는 갖지 않기로 했지만 지금 잡혀 있는 일정상으로는 9월초에
양대위원회 합동회의가 열릴 것이므로 이때 우리의 추가 자유화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이들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확장될 것이다.

이때의 최종보고서가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심사가 끝나 있는 다른 위원회들(예:보험위, 금융시장위
등)도 그들의 최종보고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즉 CIME/CMIT의 최종 결론을 본 다음에 자기네들의 것을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협상의 "볼"은 우리측에 넘어 왔다고 보아야 한다.

9월초 양대위원회 합동회의가 우리의 기업을 이사회에 강력하게 추천토록
유도할 것이냐 하니면 현재의 자유화 수준을 고집함으로써 OECD가 한국
가입 문제를 가부간에 결판내도록 그냥 놔 두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
문제로 넘어 왔다.

솔직히 말해서 두가지가 다 일리 있다고 본다.

전자를 택했을 경우 우리는 몇가지 민감한 분야를 추가로 자유화 시키면서
국제적 체면을 지키는 것이 되겠고 후자의 경우 국제적으로는 우리 외교가
힘들어 지더라도 취약한 우리의 자본시장과 금융제도를 선진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버는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가 된다면 과거 우루과이 라운드때 농업부문이
국정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금융 서비스 부문이
금년도와 내년도의 경제정책을 아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동기구에의 가입과 관련된 기타 과제로서 우리의 개도국 지위 유지
문제, 비동맹 개도권 그룹인 77그룹과의 관계 문제, 또 노동권 관련
문제(3자개입 금지조항, 복수노조 금지조항 등), 그리고 환경 관련
의무조항 문제 등도 무시할 수 없는 과제이다.

아무튼 우리보다 사정이 더 어려우면서도 먼저 가입에 성공한 체코,
헝가리, 폴랜드의 경우를 보면 가입 단계에서 중요한 자세가 "어렵지만
해보겠다"라는 긍정적 결단이며 "어렵기 때문에 못하겠다"라는 아집과
신중론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점을 우리는 명심해 두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