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신용카드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신용사회의 상징으로 건전한 상거래및 유통에 기여해야할 신용카드가
발급, 관리및 운영상의 허점으로 각종 사기와 경제범죄에 거의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이에따라 우리도 하루속히 선진화된 카드운영체계를 갖추기 위한 보완작업
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무분별한 카드발급과 가맹점들의 사용자미확인,
유령가맹점들의 속칭 와리깡행태, 월간 이용한도액의 초과결제, 카드도난및
범죄방지를 위한 방어장치허술, 카드회사편의위주의 일방적약관, 소비자
권익과 안정성없는 약관적용방식등이 신용카드범죄를 부추기고 있다.

물론 소비자자신이 카드관리에 유의해야겠지만, 최근 경찰 고소경제사건의
70.8%가 카드관련 사고인 만큼 정부 관련부서나 신용카드회사는 제도와
운영상의 허점을 보완해 소비자 다수의 피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신용선진국들은 카드약관이 소비자권익보호에 초점을 두고 범죄예방장치가
철저하게 작용되는 제도적 체제를 갖추고 있다.

우리가 21세기의 선진 신용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신용선진국들이 갖추고
있는 이러한 제도적 보완 장치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이진탁 < 포항시 송도동.중학교사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9일자).